“필수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피케팅… 대선 정책협약 이행 촉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박성용)이 내항선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비과세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선원노련은 11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전동민 항만예인선연합노조 위원장, 성경모 한유연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인천 지역 조합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협의회가 열리기 직전인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노총 로비 앞에서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즉시 추진하라”, “국가 필수물류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전동민 위원장은 선원노련 명의의 공식 서한을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7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내항선과 연근해어업 선원의 월 400만 원까지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노련은 서한을 통해 ▲외항선원과 비교해 내항선원이 받는 세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 ▲해당 비과세 확대 정책이 이미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대선 정책협약에 포함된 사안임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유사 법안의 입법 필요성 등을 강하게 강조했다. 나아가, “선원은 위기 시 국가 물류를 책임지는 제4군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인력”이라며 “최소한의 형평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국가 물류를 지탱하는 선원의 생계를 보호하는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협약에 따라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선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직접 챙겨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원노련은 앞으로도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한국노총 및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정책협약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