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관세 갈등, 경기 둔화 등으로 항만물류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이어진 가운데, 우리 협회는 업계의 경영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항만시설보안료는 2010년 제도 도입 시 과도하게 낮게 고시된 기준 요금이 15년간 동결되면서 보안 소요 비용의 95% 이상을 항만운영사들이 부담함으로써 장기간 하역사들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보안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항만보안료 납부 주체인 선‧화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26년도부터 약 68%의 기준 요금을 인상키로 합의하였고, 정부의 관련 규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6년부터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안전운임고시 개정(안)에 화물차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대기료 지급 규정이 포함되어 협회와 회원사 공동 대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일반 및 연안 하역과 달리 특수하역은 하역요금표에 이송요금 인가 항목이 없었으나, 일부 특수하역의 경우 이송작업 발생으로 적정 이송 요금에 대한 화주와 하역사 간 이견이 지속 발생하여 정부 건의를 통해 ’25년도 하역요금표에 특수하역 이송요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항만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25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 건의를 통해 ‘26년부터 “(가칭)항만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업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하였기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더불어 친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으로 항만물류산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금년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현재 외국 항만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컨테이너 하역요금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6년도 항만시설보안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역사의 보안비용 투입 원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요금 현실화와 징수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수하역 적정 이송요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므로 용역 결과를 ’26년도 항만하역요금에 반영하고 인가 요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선‧화주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화‧친환경 항만 구축에 따른 운영사의 비용 부담과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항만하역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새롭게 시작하는 “(가칭)항만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항만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의 현장 여건과 괴리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항만물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희망과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항만물류협회장 노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