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4곳 통합에 여야 동시 제동…황종우 “통합 방안 용역 중”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 구상이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동시 질타를 받았다. 항만마다 물동량과 배후산업이 다른 상황에서 조직 통합을 먼저 정해 놓고 세부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집중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가 9월 장관과 차관 간담회 두 차례만 열었다며 지역과 노조의 반대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를 따졌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의원은 과거 정부도 통합을 검토했지만 역기능과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이 불가피하더라도 각 항만의 예산편성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도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인 반면 광양항은 철강과 석유화학 화물을 주로 처리한다며 일률적인 통합 관리가 항만별 특수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역과 현장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통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합 뒤 조직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부산항과 인천
임미애 의원, 중국계 리스 선박금융 31%…국내 정책금융 27% 첫 추월 국적선사가 2025년 조달한 선박금융에서 중국계 리스사의 비중이 31%로 국내 정책금융 27%를 처음 앞질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중국계 자금 의존이 선박 통제권과 국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적선사 100개사와 보유 선박 1041척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선박금융 실행액은 78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1.2% 감소했다. 자금 공급처별 비중은 외국계 금융 66%, 국내 정책금융 27%, 국내 민간금융 7%로 집계됐다. 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국계 리스 비중은 2022년 5%에서 2023년 20%, 2024년 32%로 급증한 뒤 지난해 31%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정책금융 비중은 2022년 54%에서 지난해 27%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임 의원은 중국계 리스 잔액의 52%가 가스운반선에 집중됐으며 21척에 30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가스운반선 신조금융도 중국계 리스가 38억달러인 데 비해 해진공은 7800만달러였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윤준병 의원, 여객선 음주점검 39만4555회 적발 0건…육안에 의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연안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39만4555회에서 음주 운항 적발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측정 장비 없이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선장과 항해사의 음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안여객선 누적 수송인원은 7456만명을 넘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27만명이 추가돼 전체 이용객은 8184만명에 달했다. 공단은 기상과 항해·통신 장비, 구명·소화설비, 승무원 상태 등을 출항 전에 점검하지만 음주 여부에는 별도의 기계식 측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현행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의 출항 전 점검표는 선원의 알코올 음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세부 요령에는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육안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적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조타하거나 조타를 지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출항 전에 이를 수치로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윤준병 의원, 고래고기 식당 27곳 DNA 검사…7곳서 해양보호종 전국 고래고기 판매업소 27곳에서 구매한 고기를 DNA 분석한 결과 7곳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가 확인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판매업소 115곳 가운데 27곳을 조사한 결과다. 분석 대상 가운데 20개 시료는 밍크고래였고 나머지는 멸치고래로 불리는 브라이드고래 5개, 보리고래 1개, 참고래 1개로 확인됐다. 보호종이 검출된 7곳은 모두 부산 지역 판매업소였으며 부산에서는 총 15곳을 조사했다. 현행 법률은 해양보호생물의 포획과 채취뿐 아니라 죽은 개체의 가공, 유통, 보관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혼획 고래는 해경 조사와 수협 위판을 거치며 국립수산과학원이 DNA를 등록하지만 분석 완료기한과 최종 판매단계의 상시 대조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도 밍크고래 시료 20개의 개체 식별은 마쳤지만 해당 고기가 적법하게 위판된 개체인지에 대한 대조는 완결되지 않았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래 불법포획 33건으로 148명이 검거됐고 불법포획 고래는 52마리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위판 단계의 DNA 정보를 최종 판
문금주 의원, 해경 노후함정 84척…올해 8월까지 출동 차질 31건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함정 371척 가운데 건조 후 20년을 넘긴 노후함정이 올해 8월 기준 84척으로 집계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후함정은 2024년 53척에서 2년 사이 31척 늘었으며 전체 선단의 약 22.6%를 차지했다. 노후함정의 장기 수리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 P135정은 감속기 수리로 124일간 운용되지 못했고 보령해양경찰서 P68정은 86일, 제주해양경찰서 1505함은 80일간 정비를 받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령 20년을 넘긴 함정에서 발생한 출동 차질은 92건으로 집계됐다. 출동 취소가 53건, 지연이 39건이며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차질만 31건이다. 해경은 장기 수리 때 출동 교대주기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조정하거나 인접 경비구역을 통합하고 고장 시에는 대체함정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출동한 함정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승조원 휴식과 다른 함정의 정비 일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해경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함정 28척을
강승규 의원, 부산 북항 크레인 97% 계약상 내구연한 초과 부산 북항에 설치된 컨테이너 크레인과 트랜스퍼 크레인 155기 가운데 151기가 임대차계약상 내구연한인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전체의 약 97%에 해당한다. 자성대부두 5기와 감만부두 35기, 신감만부두 50기, 7부두 2기는 모두 계약상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신선대부두도 63기 가운데 59기가 같은 기준을 넘었으며 울산항에서는 23기 가운데 21기가 사용연수 기준인 10년을 초과했다. 부산항만공사 관할에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가 1건,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사고가 43건이었지만 대부분은 컨테이너 하역 현장이 아닌 건설공사 현장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발생해 노후 크레인과 사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는 2023년 이후 약 140억 원을 투입해 북항 하역장비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상 내구연한이 법정 사용금지 기준과 같은 의미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장비별 정밀검사 결과와 교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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