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7 어촌뉴딜 3.0 공모설명회 개최…부산 대전서 투자 연계형 재생 안내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 부산 아바니 센트럴 부산, 1월 30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고 전국 7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방향과 개정 지침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어촌뉴딜 3.0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 어항을 연계·통합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어촌·어항 재생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2019년부터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을 거쳐 현재 어촌뉴딜 3.0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 재정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 설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그간 어촌·어항 재생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456개소를 선정해 생활·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신안 만재도항의 경우 여객선 접안시설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이 컸으나, 접안시설 연장과 계류시설 설치로 여객선의 직접 접안이 가능해지면서 목포항에서 만재도항까지 이동 시간이 약 6시간에서 약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 사례로 제시됐다.
어촌뉴딜 3.0은 지역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경제도약형’과 ‘어촌회복형’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어촌회복형은 낙후 지역의 생활·안전 기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유형이다.
어촌경제도약형은 10억 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규모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자본 유치가 10억~20억 원 미만이면 최대 200억 원, 20억~50억 원 미만이면 최대 250억 원,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중·소규모 민간투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 다양한 관광·상업시설 유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어촌회복형은 복수 어항과 배후 마을을 대상으로 일터·삶터·쉼터 기능을 함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빈집 정비, 소규모 기항지 해상교통 서비스 개선, 마을형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기반 정비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보강 등 안전 강화, 해양쓰레기 처리·어구 정비·마을경관 개선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포괄한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 자본보조로 운영되며, 어촌경제도약형은 국비 50% 지방비 50%, 어촌회복형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적용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로, 2030년까지 200개소 선정이 추진된다. 2026년 신규 사업지로는 32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성과사례 발표와 함께 개정된 시행지침의 핵심 변경사항, 사업 유형 개편 내용, 공모 일정 등을 안내한다. 해수부는 지자체 담당자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여 내실 있는 사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달라진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