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복원·안전·활용 아우른 5년 로드맵 마련
해양수산부가 향후 5년간 갯벌의 체계적 관리와 복원, 활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갯벌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며, 용도별 관리체계 구축과 복원사업 고도화, 생태계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기반 정보체계 강화, 거버넌스 실효성 제고 등 5대 전략과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 갯벌 및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에는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고 블루카본, 인공지능 활용, 생태관광 수요 확대 등 변화한 정책 여건을 담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갯벌 관리의 체계화다. 해수부는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 등 5개 유형의 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 이력이 있고 갯골 지형이 중첩되는 지역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갯벌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원사업의 실효성도 높인다. 해수부는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 타당성과 복원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복원사업의 참여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갯벌 활용 측면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보유한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지역 특화 콘텐츠와 시설을 확충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선발과 활동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다. 해수부는 갯벌실태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신규 블루카본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산재된 갯벌 관련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등을 통해 공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갯벌이 새로운 생활공간이자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