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협의회 개최…271개 양식장 심사 내실화
해양수산부가 올해 면허 만료를 앞둔 양식장을 대상으로 심사·평가 체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연다.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양식장 관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는 과거와 달리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재면허를 판단하지 않고,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면허 심사·평가와 어장환경 개선조치가 이뤄졌다. 해수부는 올해 협의회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양식장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