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상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표 5개국 협의체(TM5) 웹사이트 개통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 Trade Mark 5, 이하 TM5)의 공식 웹사이트 (http://tmfive.org)를 5월 1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TM5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협의체를 말하는데,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TM3)으로 시작하여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5개국 협의체로 발전했다. TM5에서는 현재 5개국 간에 전 세계 출원인들의 편의제고와 상표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 간의 공통상품인정목록 구축, 공통상표 및 상품검색시스템 구축, 도형검색시스템 개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악의적 모방출원 방지, 디자인출원 도면요건 비교사업 등 현재 10개의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M5 웹사이트 구축도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과 함께 한국 특허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TM5 웹사이트는 작년부터 한국특허청이 5개국 간의 협의를 거쳐 구축한
대만 관세총국 대표단 인천세관 벤치마킹 방문 수출입 통관시스템 및 우범 컨테이너 검사기법 전수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4월25일 선진 항만 관세행정 벤치마킹 및 관세기관間 협력증진을 위해 방한한 대만 관세총국 대표단(조사과장 첸유랑 외 2명)을 접견하고, 인천항 수출입화물 통관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우범화물 선별 검사기법을 전수했다.
관세청-aT 농수산물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백운찬 관세청장과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은 4월 23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수산업에 대해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FTA집행 전담부처인 관세청과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을 선도하는 aT가 협력하는 맞춤형 FTA 활용 지원으로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aT가 주관하는 국제농식품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와 연계하여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1:1 FTA 수출활용컨설팅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FTA별 특혜대상 품목으로 해외 시장진출이 유망한 품목군(群) 발굴과 이들의 FTA 활용 사업계획(Business Model) 개발·확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증명 간소화, 농수산물 수출자에 대한 인증 확대 등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협약 체결 이후 첫 협력
특허청-한국무역협회 수출중소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 250만원 이내),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 28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에 대해 기업당 3건 이내, 총 1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금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신청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은 5.20(화), 18:00까지 홈페이지(pct.ripc.kr) 및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 또는 한국발명
관세청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및 142개 과제 발표 해외직구시 간이 통관절차 모든 품목으로 확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앞으로는 모든 소비재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한
수출입銀 통일준비 싱크탱크 북한개발연구센터 출범 개도국 개발지원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북한개발 연구 센터 초대 소장에 조동호 이대 교수 박사급 연구원 5명 등 북한 연구인력 강화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은 15일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북한개발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개발 연구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20여 년간의 개도국 개발지원 노하우와 남북협력기금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수은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 구상을 뒷받침하고 북한개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 왼쪽부터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 황진하 외통위 의원, 조동호 수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이덕훈 수은 행장, 이인영 기재위 의원, 이자스민 외통위 의원, 정승훈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황훈하 수은 남북협력기획실장.) 개소식에는 황진하 외통위 의원, 이인영 기재위 의원, 이자스민 외통위 의원,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정관계 고위급 인사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
創刊 8주년특집:인천세관 규제개선 현장 토크 개최 보세화물 및 보세창고특허 분야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 실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4월 15일(화) ㈜화인통상 보세창고에서 한국관세물류협회 및 보세창고 등 16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세화물 및 보세창고특허 운영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토의했다. 특히, ‘내국화물 장치기간 제한 규정 개선’, ‘보세창고 진입 장벽 완화’ 등 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토론을 실시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현장중심의 규제탐사와 개선활동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주)우성아이비 등 5개 업체 AEO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5일 ‘2014년 제1회 AEO 공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된 (주)우성아이비 등 5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은 148개(부문)의 AEO 공인업체를 관할하게 되어 관세청 전체 559개(부문)의 26%를 담당하게 됐다. 수여식에는 이번에 새로 공인을 받은 (주)우성아이비 등 4개업체와 종합심사 결과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서 등급이 상향된 아시아나에어포트(주) 등 5개업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날 수여식에서 박철구세관장은 신규 공인업체의 AEO 공인획득을 축하하고, 신속통관 등 각종 관세행정상 특혜를 강조하면서 AEO 공인업체로서의 올바른 통관질서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MRA 전면 시행 등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 통관혜택을 많은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한「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2014년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인천세관 중국산 고추류 대형 위장밀수 적발 바꿔치기 물타기 등 각종 수법 동원한 밀수 72톤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올해 초 중국산 건고추 24톤(하단 사진)을 김치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K씨(42) 등 조직원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통관을 위해 위조된 중국 검역기관 김치위생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발이 된 후에는 실제 김치 24톤(바꿔치기用으로 추정)을 반입해 운송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 하는 등 처벌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또한 고춧가루 44톤을 양념장(다대기)인 것처럼 속여 들여오려던 A무역 B농산과, 고추씨가 적재된 컨테이너 안쪽에 고춧가루 4톤을 숨겨 밀수하려던 C무역에 대해서도 밀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며, 기타 고추류 밀수 혐의업체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인천세관에 적발된 고추류는 모두 72톤으로 이는 인천광역시민 288만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며, 지난해 전국세관에서 적발한 고추류 167톤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고추 고춧가루는 정상 수입시 관세율이 270%(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시는 50%)
創刊 8주년특집:수출입銀 오만 소하르 정유설비 증설사업에 6억달러 제공 사업 초기부터 오만측에 금융지원의향서(L/I) 신속히 발급해 사업 수주 기여 수은의 ‘중동 통합마케팅’과 ‘메나 콘퍼런스’ 통한 협력 네트워크도 힘 보태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대림산업이 수주한 중동 오만의 소하르(Sohar) 정유설비 증설사업에 직접대출 4억2000만달러, 보증 1억8000만달러 등 총 6억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만 국영 정유석유산업공사*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는 오만 소하르 산업단지내에 있는 기존 정유설비를 고도화하고 정유제품 생산용량을 하루 12만배럴에서 20만배럴로 증산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27억달러 규모로, 대림산업이 영국 페트로팩(Petrofac)社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를 따냈다. 오만 국영 정유석유산업공사(ORPIC : Oman Oil Refineries and Petroleum Industries SAOC) : 2010년 오만의 3개 정유•석유화학 회사(ORPC, OPP, AOL)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오만내 정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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