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등록제도를 이용한 짝퉁 차단 전개특허청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사업 추진 특허청(청장 김호원)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중국을 포함하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5개 국가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며,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IP-DESK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미 중국은 전세계 모조품의 최대 생산지로써 전세계 모조품의 2/3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동남아시아 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까지 수출함으로써, 각국의 블랙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K-POP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반면, 모조품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기업의 대부분은 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 등 현지 국가의 지재권 보호 제도 및 구제 절차를 몰라 지재권 침해로
17회바다의날 특집:62% 대북사업 중단피해 회복 어렵다 #1. 인천에 소재한 A社는 1986년부터 북한에서 모래와 석재를 들여와 판매해 왔으나 2010년 정부의 대북교역 중단조치로 사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수주가 끊기고 북한내 채취설비는 폐품이 되는 등 총 10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말았다. #2. 연간 200만불 가량을 평양업체에 위탁생산해온 남성의류 업체 B社는 천안함 사태로 북한과의 거래가 막혀 생산처를 중국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원가가 30%가량 상승하고 수익이 급감하는 등 경쟁력 약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3. 개성공단에서 여성용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C사는 2010년 제2공단을 짓기 위해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설계까지 마쳤으나 정부의 신규투자 금지조치로 공사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C사 관계자는 “대북제재 조치로 설비증설 기회를 놓친 데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전망이 불투명해져 해외 바이어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대북교역 제재 조치로 남북경협기업의 평균 피해액이 20억원에 다다르며 10곳 중 6곳은 피해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대한상의, ‘두바이 투자진출 세미나’ 개최 두바이공항 자유구역(DAFZ)…법인세·관세 완전 면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無 동서양 아우르는 지리적 이점에 첨단 인프라시설…“중동, 아프리카, 유럽시장 진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2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두바이 투자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게리 후퍼(Gary Hooper) 두바이공항자유구역청 영업담당상무(Sales Executive)는 “두바이공항 자유구역(DAFZ, Dubai Airport Freezone)은 법인세, 관세 등을 전액 면제하고 외국인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는 한편, 자본이나 이익의 본국송환에도 제한이 없다”면서 “동서양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 더해 24시관 통관 서비스, 전용 물류센터 등의 첨단 인프라시설도 갖춰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에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도 “UAE는 과거 석유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IT, 재생에너지, 관광, 의료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관련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두바이는 세계 시장 진
17회바다의날 특집:관세청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FTA 시대를 맞아 22일(화)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제원산지검증과 FTA 활용의 조화’라는 주제로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EU·아세안·EFTA·인도 등 20여개국의 원산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국제 원산지규정의 표준화와 FTA 체결국간 원산지 검증절차의 조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관세사회, 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및 주한 EU대표부의 후원으로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부처, 수출입기업, 관세사 및 경제단체에서 740여 명에 달하는 FTA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FTA에 대한 열띤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FTA 확산으로 인해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지는 반면 국가간 불투명한 원산지 검증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원산지 규정의 해석·운영의 통일과 국가간 원산지 검증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관세당국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삼성-오스람 LED 특허분쟁 삼성이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 오스람의 LED 관련 2건 특허 무효 결정 □ 특허심판원은 오스람의 2건 LED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 특허심판원은 독일의 조명업체인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하여 삼성이 작년 3월에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스람의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서, LED 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오스람 특허 : 별첨 1). 특허심판원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하여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삼성/엘지 간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특허심판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 회사는 작년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엘지 7건)에 대하여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엘지→오스람 : 23건, 오스람→삼성/엘지
LG 시네마 3D 스마트 TV 유럽서 연이은 호평 英 온라인 IT 매체 '씨넷 영국', 47인치 LM960V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 英 '스터프', 운영체제 넷캐스트에 “가장 깔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찬사 獨 AV 전문 잡지 '하임키노', 55인치 제품 테스트 위너(Test-winner)로 선정 LG전자(066570, 대표 具本俊, www.lge.co.kr)의 2012년형 시네마3D 스마트 TV가 유럽 주요 IT 매체들로부터 연이어 찬사를 받으며 하반기 돌풍을 예고했다. 영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IT 매체인 '씨넷 영국(CNET UK)'은 최근 47인치 최고급 모델(47LM960V)을 “모든 면에서 매력적인 TV”라며 최고제품 격인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했다. 씨넷은 ▲정확한 명암 표현력 ▲편안하고 생생한 색의 재현 능력 ▲강력한 스마트 기능 ▲뛰어난 3D 기능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사진:시네마3DTV유럽서호평00-:'씨넷 영국(CNET UK)', '스터프(Stuff)', '왓 하이파이(What Hi-fi)' 등 유럽의 주요 IT 전문지들이 연이어 LG 시네마3D 스마트 TV에 찬사를 보냈다. 사진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
경기도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간담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4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품목은 전기·전자·IT, 생활용품, 식품류, 의료·미용기기 등 경기도 주력산업품목 및 일본바이어 선호품목 위주로, 바이어 50여개사와 도내 유망 수출중소기업 200여개사간 1:1 개별상담을 통하여 일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상담회에는 부대행사로 일본 현지에서 경험이 많은 KOTRA 무역관 관계자가 일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경기도 투자를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현곡, 장안 등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로 생산 거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50개사)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 교류통상과 송유면 과장은 “지난해 경우 일본 대지진 피해 이후 생산차질로 식품 및 생활용품, 건축자재, 재난상품 관련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여 5천 3백만불 이상 수출상담을 거두었고 지리적 근거리 이점과 품질과 가격에서 뛰어난 한국산 제품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관세청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협상 본격 추진21일부터 중국에서 양국 간 AEO 합동심사 착수 관세청(주영섭 청장)은 그 동안 신중을 기해 준비해 오던 한-중 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21일(월)부터 일주일간 중국 텐진과 우한에서 양국 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과정인 합동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 간 AEO 상호인정은 중국측 AEO 공인기준 등에 대한 비교·연구 등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검토되었으나 중국측 기준이 국제규범인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SAFE Framework’과 다른 점이 있어 협상이 미뤄져왔다. 그러다가 중국측이 지난 해 말 자국 AEO 인증기준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 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으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미국, 일본 등
創刊 6주년특집:LG전자구글TV이달美출시 47인치190만원대,55인치260만원대 ‘구글TV2.0’플랫폼과자체개발L9듀얼코어칩셋탑재 LG전자(066570,대표具本俊,www.lge.co.kr)가구글TV를5월말미국에출시한다. LG전자는5월14일부터21일까지미국뉴욕에서열리는‘인터넷위크뉴욕’(InternetWeekNewYork)에서LG구글TV(G2Series)를공개하며출시를예고했다.인터넷위크뉴욕은인터넷산업과커뮤니티활성화를도모하는축제다. LG전자는구글TV를미국에서만출시할계획이다.가격은47인치와55인치가각각1,699.99달러(190만원대),2,299.99달러(260만원대)다. (사진:LG전자가'구글TV2.0'OS와자체설계칩셋인L9을탑재한LG구글TV를이달말미국에출시한다.이제품은미국에서만출시되며가격은47인치와55인치가각각190만원대,260만원대다.) 이제품은‘구글TV2.0’OS를탑재했다.구글TV2.0은이전버전인구글TV1.0대비사용자환경(UI),검색기능,전용앱등이대폭강화됐다.앱을사고파는온라인장터인구글플레이(GooglePlay)도이용할수있다.또멀티태스킹이가능하고및초기화면은개인설정할수있다. LG전자가독자플랫폼‘넷캐스트’외에스마트TV에구글플랫폼을탑재하기로한것은구글사용빈도가높은미국소
創刊 6주년특집:관세청, 원산지 둔갑한 중국산 플랜지 일제 단속 실시국내산 둔갑, 미표시, 표시 훼손 등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만연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국산 플랜지*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제조업체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 448억 원 상당 물품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위반유형도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까지 다양하여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질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 (사례 2)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여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훼손하여 미표시 상태로 판매 (사례 3) 상단에는 표시물품을, 하단에는 미표시 물품을 적입하여 통관 (사례 4) 제거가 쉬운 잉크로 부적정표시하여 수입 플랜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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