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원산지인증제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원산지 인증제 도입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국산 농수산물을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원산지 인증을 해주는 원산지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원산지인증제란 특정국가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자가 원산지인증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확인하여 원산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는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가공식품은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
20회 바다의날 특집:중앙아시아 거점국가에 경제협력 디딤돌 놓았다 수출입銀 우즈벡 대외경제개발은행(NBU)과 20억달러 규모의 기본협정 맺어 금융지원․사업정보 제공․외환규제 완화 3박자로 한국 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 기여 EDCF 지원으로 우즈벡 전국 9698개 초등학교 컴퓨터교실 설치 완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28일 우즈베키스탄 최대 국영은행인 대외경제개발은행(NBU)*과 20억불 한도의 금융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이다흐마트 라히모프(Saidakhmat Rakhimov) NBU 은행장과 만나 ▲ 20억달러 상당의 수은 금융지원 협력 ▲ 우즈베키스탄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 향후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외환규제 완화 및 우대조치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정서에 서명했다. ◦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 중인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했다. (사진: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수출입銀 중국 주요 은행들과 맞손 잡고 한국 기업 수주 돕는다 중국 공상은행 중국은행과 ‘금융 협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이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 중국 주요 은행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나섰다. 수은은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상은행(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및 중국은행(Bank of China; BOC)*과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왼쪽부터 손종석 수은 북경사무소장, 최성환 수은 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텐궈리(Tian Guoli) 중국은행 회장, 런더치(Ren Deqi) 중국은행 부행장) 이덕훈 수은 행장은 중국 베이징 공상은행 본점에서 장젠칭(Jiang Jianqing) 공상은행 회장과 만나 ▲프로젝트 금융, 선박 금융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공동 지원 노력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시장 협력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관련하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금융 지원 노력 등을
수협중앙회 중국 수산물 시장 공략 강화 中청도 현지 무역사무소 추가 신설 작년 상해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수산물 중국 시장 판로 확대 위한 거점 활용 전국 수협 수출기업 조기정착 지원센터 기능 수행 맞춤형 마케팅 전개 모색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중국 수산식품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무역사무소(대표처)를 청도에 추가 설치(사진:개소식 장면)키로 하는 등 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협은 오는 7월 개설 예정을 목표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무역대표처를 추가 신설한다. 앞서 수협은 지난해 6월 26일 중국 상해시에 처음으로 무역대표처를 열고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다음달 신설 예정인 청도 무역대표처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을 모색하는 업체를 위한 수출지원센터 기능을 맡아 인큐베이터 입주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진출 초기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조기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잇따른 무역대표처 개설은 한중FTA로 개방된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통해 수산업 발전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수협이 개설하는 무역대표처는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현지 거점의 기능을 수행
創刊 9주년특집: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경쟁력 공동 강화한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전략원(원장 김재홍)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표준협회(회장 백수현)는 중소·중견 기업의 표준과 특허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5월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표준협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국제표준 개발과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 중 우리나라 표준특허 보유율은 2014년 기준 4.3%이다. 이는 미국의 1/6, 일본의 1/4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IEEE, ETSI 등을 포함한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우리나라 표준특허는 대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1.2%에 불과하다. 또, 최근 글로벌 표준특허 확보경쟁에 따라 R&D-특허-표준의 연계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소·중견 기업의 표준특허는 기반확대가 시급하고, 표준‧특허 전문기관의 공동지원 체계가 절실하다. 두 기관은 이에 따라 △표준·특허
創刊 9주년특집:해외농업개발로 대한민국 식량영토가 넓어진다 수출입銀 농어촌공사 극동 연해주와 중앙아 해외농업개발 MOU 체결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조성사업 공동 발굴 및 금융지원 추진 연해주 등 곡물수입선 다변화로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 기대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은 8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극동 연해주, 중앙아시아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과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극동 연해주, 중앙아시아 지역의 해외농업개발 촉진과 현지 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조성사업 공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정책금융과 국내외농업개발을 각각 대표하는 두 기관이 전방위적 협력에 나섬에 따라 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식량영토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사업을 비롯해 댐, 관개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 관리사업에 많은 전문경험을 갖춘 기관이다. 최근엔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개선사업 등 EDCF의 농업개발 분야 원조사업 6건에 컨설턴트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
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 의견수렴해야”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유감” 청와대는 7일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며 “또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創刊 9주년특집: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특허청은 특허정보 서비스 분야의 창업 촉진과 우수 상품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개방 포털(KIPRISPlus)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예비 창업자 및 개인·소규모 기업이 특허정보를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작년에는 총 9개 개인·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동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긍정적인 반응과 확대 요청이 있어, 올해에는 지원 기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 단기간 체험형’ 및 ‘우수상품 개발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KIPRISPlus의 Open API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지원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특허청이 제공하는Open API 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간단한 서류 심사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둘째는, 특허정보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우수 상품 아이디어를 가진 신청자에게 상품
創刊 9주년특집:2단계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착수 본격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개최 질적 규제 개선 전환 추진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으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사진)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해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방안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이에 1단계 규제개혁이 숫자 중심의 ‘양적 규제완화’였다면 2단계 규제개혁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혁파에 중점을 둔 ‘질적 규제개선’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지방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루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4월 7차례에 걸쳐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으며 43개 개별기업을 현지 방문해 현장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이를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규제가 대상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영문 서비스도 도입하기
관세청 기업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해 왔고,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상담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AEO 공인 및 FTA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됨으로써, AEO 공인 및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