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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자유화 성과와 의미= 건교부 김용덕 차관

중국 하늘길 선점…항공산업 도약 발판 마련


지난달 12~16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에서 한·중간 단계적 항공자유화가 합의됐다.

 

중국 민용항공총국 왕룽화 국제항공국장과 한국 건설교통부 홍순만 항공기획간이 서명한 한·중자유화 합의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과 중국 산둥성, 하이난성간 항공운항이 무제한 허용된다.

 

그 밖에 지역에서는 양국간 여객·화물 운항횟수가 현재 33개 노선, 주 228회에서 총 43개 노선, 주 437회로 2배 가량 늘어난다.

 

양국에게 주어진 운수권을 감안하면 주 874회, 산둥성 등 자유화 지역을 포함하면 주 1,000회 이상 운항이 가능해져 중국-일본간(592회), 중국-러시아간(250회) 운항횟수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중국의 최대 항공협력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운항횟수 증가는 1994년 한·중 항공협력 이후 5차례 항공회담 때마다 주 50회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다.

 

앞서 2004년 미국과 중국간 항공회담에서는 2010년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여객 84회, 화물 111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비교할 때 이번 한·중 항공회담의 성과는 획기적인 것으로, 전세계가 우리의 회담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자유화 합의를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

중국은 인구 13억 명, 남한의 약 100배에 달하는 국토 규모(960만㎢)에 연간 교역규모가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의 공장'이다.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만 연간 7,000만명에 달하며 앞으로 5년 뒤면 항공수요가 두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상대방인 중국은 열악한 공항 인프라,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 부족 등을 우려해 항공회담이나 자유화에 소극적이었다.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맺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치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매년 △한·중 항공회담 △한·중 항공협력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지역 법률세미나(지난 5월) △제1차 동북아 항공자유화 국제심포지엄(지난 6월)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에 중국과의 항공자유화에 합의할 수 있었다.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로 천문학적인 부가가치 창출

현재 양국간 인적교류는 700여만 명, 무역규모는 903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항공자유화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중국 내 투자와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적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된 산둥성은 인구 9,500만명(남한 인구의 2배), 면적 15만㎢(남한 면적의 1.5배)로, 칭따오, 옌타이, 지난 등 중국 주요도시가 위치한 발해만 경제권의 중심지다. 또 삼성, LG 등 1만여 개의 국내기업이 진출, 대 중국투자액의 67.1%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시범지역 지정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중국간 운항횟수가 연간 약 3만회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인천공항 연간 운항횟수(16만회)의 20%에 달한다.

 

이처럼 한·중 항공자유화를 계기로 인천공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앞으로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 3단계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필요성도 커졌다.

 

국내 지방공항(부산, 제주, 대구, 청주, 양양, 광주 등)과 중국 주요도시 간 운항도  16개 노선, 주 152회로 늘어나 침체에 빠진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적항공사의 수입 증가 △중국인 관광수입 증가 △한·중 경제무역과 인적 교류 등으로 인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각종 부수효과 등을 감안하면 이번 항공자유화의 경제적 가치는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특히 이번 항공자유화를 계기로 현재 우리 건교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통합항공시장에 일본이 참여한다면 EU, 아세안 등 항공시장 블록화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자유화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 국가로 가는 밑거름

건교부는 소비자 등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 항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998년 처음으로 미국과 항공자유화를 맺은 이후 올들어 베트남(지난 4월), 태국(지난 5월), 중국(지난 6월) 등과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자유화 수준은 올 초 우리 항공시장 전체 점유 국가의 8.8%에서 지난 6월 현재 무려 40%로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건교부는 세계 전체를 연결하는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ASEAN,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국가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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