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선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질서 등에 문제 대두

국내선사간 개설 희망 과열 양상 심각해 당국 곤혹

양국 협의회 자율 조정기능 발휘 못해 경합 심각해

한중 카페리 운영 등 정책에 헛점드러나 대책 시급

평택기점 카페리항로희망 청도, 석도, 위해로 신청

11월 6~7일간 중국 해남도에서의 한중해운회담을 앞두고 평택~청도간 카페리항로 개설 합의를 앞두고 취항 희망선사간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카페리 항로정책의 헛점이 드러나는 등 국내선사간의 과열양상으로,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평택항에서 청도항간의 카페리항로 개설은 작년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국내 부두선석 여건을 감안하여 평택항에서 제주항간의 여객항로개설이 무산됨에 따라 평택~중국 항만간의 카페리항로 개설을 민간차원에 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투자회사가 대부분인 가운데 우리나라측은 민간선사 또는 관련 희망회사들의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참여함으로 인해 의사결정 등에서 중국측 선사에 비해 열악한 입장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매년 한중간 항로 여건 등을 감안한 제반 현안을 협의해 신규 항로 개설의 경우는 양국의 민간 카페리 운항사업체들의 협의회 추천을 받아 항로 개설 여부를 해운회담에서 협의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택기점 중국항로 개설 추진은 여타 선사들이 중국측 카페리개설 희망회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 양국 당국자들에 대한 치열한 로비를 전개하는가 하면 중국 기항지 결정을 양측 카페리협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하는 상황에도 사실상 기항지를 개별적으로 결정, 개별선사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의향서 등을 체결하는 물의를 빚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의 카페리 현안을 담당하는 협의회는 항로개설 희망 개별선사들이 양국 당국에 로비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당국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한국측 개설희망선사들이 무분별하게 중국항만 관련업체들과의 의향서 체결을 단독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당국에 로비를 벌이는 바람에 당국자들도 곤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중 카페리항로 정책의 근본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이 초래함에 따라 카페리 운항사업 희망업체들의 과다한 초기 투자에 따른 원가보전 차원에서 운임덤핑 등 기존 카페리선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항로 질서확립등 자율기능을 발휘해야하는 협의회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설사 항로 개설을 했더라도 카페리 도입 등 어려움에 직면하여 항로 개설자체가 무산 또는 1년정도를 버티지 못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양국은 항만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한해 항로 개설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처럼 항로 개설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여러차례 발생돼, 연관회사들의 피해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들 선의의 피해업체들은 해양부에 대한 원성이 앙등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카페리 개설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부터 부작용을 해소하고 제반 물의를 측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율기능을 맡고 있는 협의회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돼야 하는 것은 물론, 양국 정부 당국의 질서확립과 더불어 카페리항로 개설 후 안전성 제고와 특히 이용객의 서비스 강화 등의 후속적인 정책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해양부 관계자는 평택을 기점으로하는 희망 카페리항로 개설이 청도에 이어 석도와 위해 등 3개항 지역으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한중해운회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중화객선사협회는 18일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한중해운회담에 따른 신규 항로개설 추천문제와 카페리 선령제한, 카페리를 이용한 화물차 운송 등 현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