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당경쟁 유발 항로개설 합의해 의문

15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평택~위해, 군산~석도간 정기 카페리항로 개설을 합의한 결과에 대해 이해 당사 업체들의 원성이 비등해 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존 카페리 선사들간의 과당경쟁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다. 당초 업계는 평택~청도항로만을 합의 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인천항과 불과 1시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항에서 위해 항로 개설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기존 카페리선사와 컨테이너 선사간의 운임인하 경쟁은 불 보듯 뻔한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만하다.

평택~청도할로를 개설할 경우 군산~청도 카페리 업체의 타격이 예상돼 군산~석도항로를 합의해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이에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택항은 현재 평택~제주간 여객선 항로 운영의 1선석을 카페리업체에게 제공하면 된다지만 평택~위해간의 선석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어서 당국자는 일반부두를 사용케 하면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카페리 전용선석이 없는 상황은 과연 어떻게 여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고 있다.

중국측은 사실상 국영선사의 성격을 지닌 업체들이 항로개설을 위한 당국자간의 철저한 로비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한중 회담 합의내용에 비상한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이번 합의로 카페리항로의 과당경쟁이 시작돼 항로안정화에 따른 질서는 여지없이 깨질 공산이 높아 관련업체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인천~위해 항로는 한중항로를 카페리에 의해 처음으로 개설 운영돼 온 항로로 컨테이너선사가 복수 취항중에 있어 평택~위해항로 개설에 모두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문이다.

또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양국의 민간협의체간 상호 협의하에 컨테이너선의 선복량 일부를 동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영향을 받는 카페리 운항선사에 배분 · 투입하는 방식에 합의, 컨테이너 항로의 안정화는 새롭게 구축돼 운영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韓 中 항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양국 선사에 의한 과도한 운임경쟁으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민간자율관리기준을 양국의 민간협의체에서 마련하여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더욱 항로 질서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또 한국측은 중국 항만에서 공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대해 중국측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다짐을 받아 낸 것 역시 업곈는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측이 컨테이너선 공휴일에 인천항 및 평택항에 입항할 경우 통관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개선과 중국 선사직원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통관인력의 부족으로「임시개청제도」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을 설명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상시통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부처간 협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해남(文海男)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은 이번 회담성과로 "한,중 양국간 인적,물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중간 교류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나 기존 카페리선사간의 과당경쟁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카페리정책 운영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