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산업 홀대 전국토 난개발 도모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농어민 도외시한 ‘한미FTA’‘미국산 쇠고기수입’강행의지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을 2원 13부 2처 17청 4실 5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것이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지향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개편안을 살펴보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이란 “농림해양수산부문을 철저히 희생시키고, 전국토를 개발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농림해양수산 부문 조직개편은 전(全) 농림해양수산계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기존의 농림부는 농수산식품부로 이름을 바꾸고, 해양수산부에 있던 수산부문이 통합된다.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해양경찰청도 농수산식품부로 이관된다. 현재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각각 정부출연기관, 새롭게 신설되는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으로 옮겨간다. 해양수산부는 해체되어 해운,항만 기능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로, 수산기능은 농림부(농수산식품부)로 통합된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안 생성과정상에서 인수위가 보여준 독단과 독선은 물론 인수위의 농림해양부문에 대한 안일하고, 무지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 의원은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수위가 하루속히 농민, 어민, 그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여, 위기에 봉착한 1차 산업 회생방안을 수립하고, 성난 농심, 어심을 헤아리기 바란다.

첫째, 해수부의 해체다. 이는 농림수산업 말살을 통해 ‘국토해양부’라는 공룡부처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표면화 되어 있다. 가뜩이나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해안, 더 나아가 EEZ까지 온갖 성장논리로 포장하며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것이 뻔한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도,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도, 어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도 기대하기 힘들게 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전 지구적 해결과제인 지구온난화 문제 역시 수온변화, 해양생물변화에 따른 해양환경통합관리는 정부차원의 더 큰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경부에 통합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수산과 해양환경의 분리한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다. 수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장관리요 어족자원관리이다.

이 때문에 해양환경은 어장관리 및 어족자원관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수산업에 있어 해양환경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지방해양수산청이 완전히 해체될 경우 지역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장들의 급증하는 해양이용 및 개발수요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로써 연안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둘째, 농촌진흥청의 폐지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농촌진흥청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라는 조직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개발된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미국에서는 농무성 소속의 농업연구청이 성공적인 수행을 하고 있고, 영국 또한 국가 책임운영연구기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가고 있다. 다만 이웃 일본의 경우, 농업연구기관을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한 후 실패했다고 지적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중요한 이유는 연구기능에만 있지 않다. 농촌진흥청은 농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즉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면 시군농업기술센터 역시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는 국제곡물가격이 치솟고 있고, 어느 때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개편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산업이 튼튼해야 국가 산업 전체가 튼실한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농림어업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농진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농산업의 아주 가녀린 숨통조차 끊어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 등 개방농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2006년 현재 639만ha로 국토의 64%나 된다. 산에서 얻는 임산물 생산액만 3조 2,590억원에 이르고, 대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까지 고려하면 58조8,813억원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국내 GDP의 7%수준이다. 또한 산림은 임업후계자들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고 일터다.

이들은 산에서 산림자원을 얻고, 산비탈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산림을 관할하는 산림청을 국토관리업무만을 담당하는 건교부 산하로 이전한다면, 임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의 위축,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산림자원육성기능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발상은 개발지상주의자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운하에 이어 산까지 난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바다와 마찬가지로 한번 훼손된 산을 되돌리는 일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의 산들이 골프장과 난개발로 신음하는 마당에 산림의 풍요로운 기능은 무시하고, 임업인의 삶의 터전임도 망각한 채 국토해양부로 옮기겠다니 폭력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1차산업연구기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화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을 정부출연기관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1차산업부문의 연구개발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농림해양수산업 연구 기능을 그 공공의 특성 때문에 국가정부기관에 두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만약 이들 1차산업 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화 할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연구는 돈이 되는 분야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며, 농림수산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개발이 소홀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 뿐 아니라,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새만금 30%만 농지이용 등과 관련하여서도 조직개편안에서 보여준 농림해양수산업에 대한 홀대와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없이 한미FTA 비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고, 선대책 후논의 입장을 밝혀온 이 당선인 역시 대선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 농촌 의원들과 농민들을 설득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FTA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인수위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4일 외교통상부에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하라"고 재촉했고(연합뉴스 1월 13일자 기사), 이에 외교통상부는 11일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한미FTA를 위해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검증되지도 않았고, 수차례 도를 넘는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한 국가의 검역권을 ‘실용’을 위해서는 무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의 농림해양수산관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수위에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1차산업이 튼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