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어업인 일동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전국 30개소의 수산사무소 지방이양에 대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어업인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전국 30개 수산사무소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9년 중 지방이양이 잠정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방에 이양 될 경우엔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됨에 따라 반드시 국가기관으로 존치돼야 한다고 이들 단체와 대다수 어업인들은 주장하면서 재고를 촉구하고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연합회는 바다의 특성상 해상경계가 불분명하여 국가 광역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 도 구 군별 해역 관리시 적조, 유류오염, 수산물 전염병 등 재해 발생시 광역관리체제의 적극적인 대응 곤란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특히 지자체별 중복투자 및 정보제한으로 인해 특정 수산물의 과잉생산 등 가격폭락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어업현장의 복잡 다양한 어업인 의견의 전달과 현장 조사체계 상실
   수산물 폐사, 이상조류 조사분석, 적조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조사 곤란
   어패류의 경우 복합감염에 의한 질병발생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일선 어업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도기관의 부재로 어업인의 어려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어업인간 소통 단절 우려

△ 수산물 안전생산 및 관리를 위한 수산정책제도의 효율적 추진 곤란
   수산동물질병관리법개정시행(‘08.12.22), 지구온난화 대응 CO2 저감사업 수행, 수산물이력추적제 운영(‘08.8), 친환경수산물인증제 조기정착 지원(인증제도입, ‘08.8)등 사업추진 곤란

△ 어촌 및 어업인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 약화로 어려움 예상
   지자체의 재정투자 감소로 전문인력 확보 곤란 및 지도조직 와해 전망
    - 농촌지도직 지방 이양(‘97) 후 현장지도기능 약화 (인력 40% 감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이양 후, 수산행정업무로 분산되어 어촌지도기능 상실(도청, 시청, 연구소 등)

△ 수산사무소 지방이양에 대한 어업인 반대 여론 팽배
   어업인 및 수산업 경영인 임원 89% 반대 설문조사(’98, ’04. 8)
   인건비 및 사업비의 국비지원 없이는 지자체에서도 이양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