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5,000만불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 홍석우)과 방위사업청(청장 : 변무근)은 11일 서울 방위사업청사에서 양 청장 및 국장·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①절충교역에 중소기업 진출 확대방안, ②국방분야 R&D 투자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활성화, ③방위산업펀드 조성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절충교역은 그간 대상이 군수품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수출유망 중소기업제품까지 교역대상에 포함*키로 함에따라 연간 5,000만불**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장비 구매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선정 및 업체추천 등 절충교역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이 절충교역 대상에 포함되어 수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했다.

또, 방산분야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위산업펀드 조성을 위하여 모태펀드에서 우대 출자(일반 30% → 방산분야 50%)하는 방안과 군인공제회 등의 기관 투자 방안을 협의했다.

국방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R&D지원 확대를 위해서 방사청에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방사청 직접구매 품목 뿐 아니라 대기업인 체계조립기업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품목까지 과제발굴 대상을 확대하고, 중기청에서는 방사청 등 공공부문 과제에 대해서는 구매예상액 일반기준(구매예상액이 7.5억원 이상)을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군수품 조달시장(일반 비무기체계)에 중소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그간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양 청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온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국방관련 과제에 140억원(02～08)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방산분야 제품을 지정(08.12)한 바 있다.

전문화 계열화제도는 연구개발 촉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소요기술·전용설비 등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부품별로 품목을 분류하고 각 해당품목을 개발할 업체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로 작년 연말에 폐지됐다.
 

방위사업청도 절충교역 대상을 군수품에서 일반물자로 확대하고, 방산분야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방산분야 중소기업 진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향후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자문단 공동 구성, 방산분야 중소기업 진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