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반 확충 방안’ 마련…외국관광객 소비 유도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해 전국 10개 권역에 걸쳐 40여 곳의 마리나항 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레저용 선박, 스킨스쿠버 규제도 완화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쇼핑 인증제’가 도입되며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해외 소비수요의 국내 전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 ▲신규시장 창출과 휴가문화 선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앞으로 내수부분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며 “투자와 함께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은 소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경기장 내 극장 등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정부는 해외 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관광·레저,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먼저 경기장이 복합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수익 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월드컵 경기장같은 대형 경기장에 한해 설치가 가능했던 영화관, 상점 등 수익시설이 앞으로는 16개 광역시도, 8개 프로야구 구장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외자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규정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골프장 입지 기준도 개선돼 현재 대중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완화된 상수원 및 특대지역 입지기준이 회원제골프장에도 적용된다.

또 지자체 참여를 통해 2012년까지 1000개 업소를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로 지정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농어촌 체험마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로 이탈하는 교육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쇼핑한국 육성, 해외여행객 소비 유도= 외국 관광객에 친화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쇼핑 인증제’가 도입된다. 홍콩의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와 같은 해외사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인증 모델과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가격시비, 불친절 등 한국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개선토록 한 것이다.

또 국내 카지노에서는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허가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해외발급 신용카드에 한해 카지노칩 구입이 허용된다.

외국 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문화부,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 수학여행단과 일선학교를 연계해줌으로써 학생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방한한 수학여행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해양레저 활성화, 고소득층 지갑 연다=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 증가는 곧 내수업종 종사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의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에 정부는 고소득자들의 국내 소비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품격 관광, 레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 전국 10개 권역별로 적정수요를 예측해 올해 말까지 총 40여개소의 마리나항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76개 지자체 관련 연안해역에는 ‘해양레저 관광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만들고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수단, 장비, 안전교육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에 대해 등록여건을 완화한다. 또 요트 면허의 취득에 필요했던 교육내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도 완화해 객실당 최소인원(5인 이상) 제한 규정을 없애고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단지 내 휴양체류시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먹는 샘물·의료·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신규 광고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먹는 샘물(생수)에 대한 지상파 방송 광고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먹는 샘물 광고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 조장 방지 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 광고만 허용돼왔다. 정부는 또 인쇄광고만 가능했던 의료부문의 방송광고를 종합유선방송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결혼중개업에 대해서도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고 자발적인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광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전한 소비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휴가문화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 5월까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일 연가 사용을 제도화하고 휴가사용 실적은 부서 또는 상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