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포럼(회장 : 이대복, 現 인천공항세관장)이 12월 12일 오후 삼성동 KOEX 4층 회의실에서 ‘국제환경규제와 마약류통제를 위한 관세행정제도의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09년 동계(제32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기후변화체제와 국경세조정 그리고 WTO협약(발표: 홍익대 무역학과 장근호 교수) ▲신종 마약유사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발표 : 관세청 중앙분석소 오수교 분석관)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입(발표 : 한국관세사회 김중근 박사) 등 3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지명 토론 및 일반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다.

특히, 홍익대 장근호 박사의 논문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논의 중인 UN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탄소관세의 배경과 실효성 및 선진국의 동향,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탄소관세 등의 국경세 조정조치의 법리적 정당성 여부 등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의 진행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창길 박사의 사회로 제①주제는 한남대 정재완 박사가 제②주제는 부산세관 김중활 제2조사관이 제③주제는 오션관세무역컨설팅 류수현 대표가 지명토론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