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해설 길라잡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관세행정 절차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행정 질서벌의 총람서인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All Guide Book"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세관장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총7개 법령, 108 종류에 달하여 해당 규정을 기업 실무자가 바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으나, All Guide Book은 모든 종류의 과태료와 과징금 근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예방 Tip 및 참고자료도 함께 수록했으며, 동 책자를 500부(230쪽) 인쇄하여 수출입업체에 배포하고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incheon.customs.go.kr)에도 게시하여 기업 및 세관 실무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책자의 발간으로 금년 한해 동안 부과된 6,500건(약34억원)의 행정질서벌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로 인한 기업 및 행정절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원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천항의 통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