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PEC 역내 무역원활화와 교역안전의 조화 추구

관세청은 2일에서 5일까지 일본(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2010년 제1차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역내 통관절차의 조화와 간소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APEC 통관단일창구’ 구축, 공인된 경제운영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제도, 환경보호 관련 세관의 역할 등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의장지원국의 지위로 2010년 중점논의사항 선정에 있어 아국 주요 관심사항인 AEO 상호인정, 지재권침해물품 단속 강화 등이 반영되도록 강조할 것이다.

AEO 작업반 회의에서 APEC 회원국의 AEO 제도 도입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촉진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 수출입 관련 기업이 보다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글로벌 이슈인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세관의 역할을 선도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APEC 통관절차위원회에는 21개 회원국 관세행정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여 APEC 역내 무역원활화 달성을 위한 관세행정분야 추진과제들의 이행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APEC 회원국간 관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 2차례 개최되고 있다.

통관절차위원회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절차의 투명성 향상, 서류 없는 무역의 추진, 세관-민간 협력관계 촉진 등 16개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을 수립하였으며, APEC 통관절차위원회는 ‘05년 한국에서 개최한 통관절차위원회에서 ‘무역안전과 신속통관지침’ 및 ‘화물반출시간조사’를 새로운 이행계획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공동 간사국 자격으로 회원국의 동 계획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후발 회원국에게 우리의 모범사례 및 선진기술을 전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