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위기 대응 긍정적 평가 이어져 발표
해운업 위기극복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정부의 해운업 위기극복 대책 추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세계 해운질서 재편에 대비한 新성장 전략의 수립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번 위기에서 재확인된 국내 선박금융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화물운송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관련산업 육성 등을 집중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3일(목) 해운업계에 대한 자체조사결과와 국내외 평가,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9년중 시행한 2차례의 해운업 위기극복 대책이 업계 연쇄부실 방지와 유동성 지원, 국적선대 유지 및 영업실적 개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같이 자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전달하고, 선사들의 최종 안전판 역할을 수행, 위기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IMF 당시와 같이 한국에서 선박매물이 다량 나올 것으로 예상한 노르웨이 등 주요 선주국들은 한국의 정책대응을 높게 평가했으며, 최근 해외언론(Marine Money Asia Edition, ’10.5)에서도 구조조정 선박펀드 프로그램이 '극히 성공적(extremely successful)'이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9년 위기를 겪으면서도 국가 해운력을 상징하는 지배선대가 2009년 1월 3800만톤(DWT) 세계 6위에서 2010년1월 4440만톤으로 세계 5위로 상승하게 됐다는 것. 국토해양부의 분야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기획특집으로 보도한다.

《분야별 성과》

선제적 구조조정 및 과잉 용대선 신조선 부담 완화= 2009년중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180여개 등록선사 중 24개사가 퇴출됐다.

이 가운데 2008년 매출액 기준 30대 선사중 용대선 벌크 영업을 주로하던 9개사는 기업회생절차 4개, 워크아웃 1개 등으로 구조조정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견선사를 중심으로 악성 다단계 용대선 체인이 상당 수준 정리(30대 선사 용선선박중 재대선 선박수 : (’08) 360척 → (’09) 287척5대선사 제외 25개사 용선선박중 재대선 선박수 :  : (’08) 133척 → (’09) 72척)되면서 업계 연쇄부실 위험이 해소되었고, 호황기 발주되었던 2009~2010년 인도 예정 134척 가운데 48척은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에 의해 신조물량 부담은 선사-조선소간 인도시기 연기협상 선가조정 등으로 상당폭 완화됐다.

특히 해운선사의 유동성 지원에 의해 금융위축,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선박펀드와 Fast Track을 통해 시급한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에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캠코펀드에 이어, KDB펀드(현재까지 캠코펀드 23척(약 7,200억원 규모), KDB펀드 7척(약 3,900억원) 매입)도 설립되어 주요한 유동성 지원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중견이하 선사는 특히 Fast Track을 적용되어 대출 만기연장, 원금 분할상환 유예 등이 시행됐다.

이에 국적선대 유지는 공공펀드에 의한 선박매입, 국내 선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의 효과로 국적선박 해외 매각이 최소화됐다.

2009년중 국적선사들이 매각한 151척의 선박중 38척만이 해외로 매각되었고, 이 경우에도 IMF때와 같은 헐값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됐으며 아울러, 신조선 인수지원(KDB 펀드 등) 등에 힘입어 주요선사 및 우리나라 선대는 2009년중 3800만톤에서 4440만톤으로 오히려 증강됐다.

경영실적 개선을 보면 대부분 선사가 운임하락 및 과다 용대선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 등으로 2009년초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부실 용대선을 대폭 정리하고, 운임이 회복되면서 2009년 4분기 또는 2010년1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다.

                                                < 5대 선사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억원) >
 

아울러, 근해선사 등 일부(30대선사중 13개)는 과당 경쟁 자제, 공동운항 확대 등으로 2009년 이미 흑자를 실현한 바 있다.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해운산업이 용대선 정리, 신조선 인수조정, 정부지원 등으로 위기극복의 기반을 충실히 다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위기 이후(post-criteria)의 세계 해운질서 재편에 대비한 新성장 전략의 수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수립시에는 이번 위기에서 재확인된 국내 선박금융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화물운송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관련산업 육성 등을 집중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유럽發 디플레이션 우려, 시황회복에 따른 전세계적 선박공급 증가 등 해운시장에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해운시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의 해운업 위기극복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해운위기 극복 대책은 2009년 4월23일 발표돼 시행돼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