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 4척 건조 거북선 7호 펀드 인가
해양경찰청 노후 경비함 대체 사업 마무리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4일 관공선 선박펀드인 ‘거북선 7호 선박투자회사’를 지난 9.14일(화) 인가했다고 밝혔다.
 

거북선 7호 펀드는 STX조선해양에 해양경찰청 경비함 4척(1,000톤급 1척, 500톤급 1척, 300톤급 2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전체 자금조달계획상 422억원의 정부지분금과 597억원의 기관(대한, 교보생명) 및 개인투자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거북선 펀드는 해양경찰청의 노후 경비함정을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를 이용하여 대체 건조하는 사업으로, 2006년 1호 펀드(’06.8.29)부터 2009년 6호 펀드(’09.7.16)까지 총 30척(8,900억원 조달)의 경비함이 발주 완료 됐으며, 2010년 7호 펀드 경비함 4척을 마지막으로, 5년간 34척(9,900억원 조달)의 노후 경비함 대체사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펀드구조상 해양경찰청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펀드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신예 함정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관공선 펀드의 투자자들은 우리 바다의 질서를 책임지는 해경의 신형 경비함 건조에 일익하게 된다는 자긍심은 물론, 국가가 원리금을 상환을 보증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연불판매는 일반 BBC/HP방식과 달리,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금을 일정기간 이상 정기 분할 납부하는 금융기법이다.

수익률 또한 국채 만기(9.13기준, 1년 2.96%, 3년 3.43%, 5년 3.89%) 이자율 보다 높은 수준(1년 6개월 만기, 연간 5.1%)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경찰청 경비함 노후선박이 선박펀드를 통해 최신예 함정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관공선 펀드의 추가 출시에도 노력을 다함은 물론,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인투자자 저율과세 혜택*의 연장 또한 순조롭게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3억원 한도, 5% 저율과세 혜택이 2010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3년말까지 1억원, 5% 저율과세를 유지토록 추진(8.23 재정부 세재개편안 포함)키로 했다.

이같은 펀드의 선박관리업무 등은 한국선박금융(주)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