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국 EU지역 선박안전 최상등급 확실시
작년 유럽지역 국적선 출항 정지 0 달성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들어 상반기 중 유럽지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안전 국가 등급이 최상등급인 White List(우수국가)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유럽은 개별 국가에 대해 과거 3년간 점검받은 선박 대비 출항정지된 선박의 비율에 따라 국가별 안전등급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한 해 동안 유럽지역에 70여척이 입항하여, 이 중 40여척이 항만국통제(PSC)를 받았으며, 주요결함이 없어 한 척도 출항정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지역(PARIS MOU)에서는 자체 개발한 계산값을 기준으로, 국가등급을 White(출항정지율 약 3.8% 미만)/Grey(약 3.8～10.3%)/Black List(10.3% 이상)로 3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Grey List(중간국가)에 등재 중이다.

국가 안전등급이 우수국가에 등재되면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국적선이 저위험선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선박 수검 시 점검 강도, 주기 등이 완화되어 직간접 운항비용 저감은 물론 선원들의 수검피로 감소 등으로 국적선사의 해운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별 점검주기는 저위험선박(5-6개월), 표준선박(10-12개월), 고위험선박(24-36개월)으로 구분되며, 우수국가 등재 현황('09년 기준)은 그리스, 노르웨이, 싱가폴, 네덜란드 등 39개국이다.

미국에서도 작년에 출항정지된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아, 미국의 외국선박 점검우대제도(Qualship 21) 자격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올들어 출항정지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012년에 Qualship 21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Qualship 21은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Incentive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년의 유럽지역 우수국가 지위 획득과 미국 Qualship 21 자격 회복 기반 마련은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그간 선사, 선급 및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한/유럽,미국 해사안전회의 개최, 검사관 상호 파견 등 국제해사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선사간담회, 선원교육 등을 통해 국적선의 안전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 맞추어 국적 선사 및 선급에서도 소속선박과 입급선박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