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본 관세평가 해설서 발간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원장 나병인)과 관세청 일본관세연구회(회장 : 부산세관 심사국장 김용태)가 최근의 일본 관세평가사례를 분석하여 해설한 ‘일본관세평가해설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일본관세평가해설서는 관세청 소속 일본관세연구회가 번역하고 관세평가분류원이 해설한 것으로 평가주제별로 되어 있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세청은 G20 정상회의 이후 한층 높아진 國格에 걸맞게 관세행정 분야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EU 등에 대한 평가사례 분석과 WCO, OECD등의 이전가격 동향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금번 발간되는 해설서는 일본관세평가사례의 根幹을 WTO 관세평가협정과 결부시켜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세청의 관세평가연구와 집행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내에 관세평가에 참고할 만한 서적이 전무한 단계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해설서를 발간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 기업의 관세평가정보에 대한 갈증을 일정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평가사례 전자학습자료와 더불어 외국법원의 평가사례도 발간·배포함으로써, 다가올 EU 및 한·미 FTA에 대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