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貨政 정책협의회 구성 가시화 된다

선화주 상생협력 관련 부처도 참가해 

금융권도 참여시켜 전략적 동반 조성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량화주의 안정적 운송수단 확보를 위해 선,화주간 협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우리나라 선주와 화주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이 국토해양부와 기획경제부 등을 주축으로 관련 산하단체와 주요 업체들이 참가하는 등 그 참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협의회 기능이 단기 효과를 거두고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선화주상생협력을 위해 금융권의 뒷받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참여 등을 통해 관련 산업간 상생의 협력기반에 이어 국가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업계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수엽 해사연구실장은 21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선 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모델 및 협력체계구축 방안'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른 최종보고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선주협회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양현재단의 도움을 받아「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모델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여, 이날 최종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날 김 실장은  "선화주 상생 추진 전략에 있어 무엇보다 선화주와 관련 부처 정책당국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여 출범시키고, 운항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다양한 운임 지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최저가를 지양하고 이행능력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현재의 운송 입찰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船貨政 정책협의 구성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관련 선화주 주요업체들의 공감대 형성이 조성돼 있다"고 말하고 "이 협의회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돼 선화주가 실질적으로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관련 정책을 개발토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협의회를 통해 "선화주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키 위해서는 선사는 경쟁력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금융공사 등을 통해 선박금융제도의 활성화와 화주의 경영평가를 개선하는 한편 특히 해외 자원개발 운송에 있어 동반진출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을 제시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산사의 경우 고품질의 서비스제공은 물론 통합물류서비스 제공이 전제되고 화주는 운송망의 합리적인 포트플리오를 구성하면서 효과적인 공동배선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하고 "대량화주가 국적선사를 이용하여 국적선사의 운송량이 증가할 경우 선박발주가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내수경기 활성화는 고용증대, 소비증가 및 관련산업의 수요 발생등의 파생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 철광석, 연료탄 등 대량화물에 대해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화주는 운임 절감 및 안정적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선사는 안정적인 화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대량화물에 대해 국적선 우선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적선대의 육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만과 같은 국적선대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