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보험가입선박에 대한 손해율 조사 실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민경태 사진)에서는 작년 국정감사시 지적된 공단 검사선박에 대한 손해율 파악 및 보험요율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공단검사를 받고 선박보험에 가입한 전 선박에 대하여 손해율을 조사해 관련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

손해율이란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보험용어를 말한다. 공단의 이번 손해율 조사는 공단 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1,200여척의 모든 선사 및 선주를 대상으로 fax, 전화, e-mail 등의 방법으로 약 2개월여에 걸쳐서 본부 및 15개 지부 20여명에 의해 이뤄졌다.

공단이 이렇게 직접 많은 시간과 인력을 활용하여 손해율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간 공단 검사 선박의 보험요율이 선급 선박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아 선박소유자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국회의 보험요율 개선 지시사항과 보험업계의 손해율 자료 공개없이 단순히 공단 검사선박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는 업계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공단의 선박검사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경태 이사장의 전격적인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 500톤 미만 공단 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한 보험요율을 조사해보면 선급선박 대비 약 320%가 할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단 검사선박에 대한 손해율은 여객선, 유조선 등 선박용도에 따라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됐었으며, 손해율은 보험업계의 주장과 달리 가장 높은 손해율이 23.2%로 나타나 손해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렇게 파악된 손해율 결과를 토대로 보험업계에 선박보험요율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정부, 국회 등 보고를 통하여 보험요율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박검사라는 규제업무의 틀을 벗어나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선박소유자 및 선사에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손해율 조사 기간 동안 선사로부터 많은 격려의 전화와 적극적인 협조 약속이 있었음을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또, 민경태 이사장은 "보험요율 산정의 3대원칙중 하나인 '보험요율은 지나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라는 원칙에서도 그렇듯이 근본적으로 동일하거나 흡사한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공평한 요율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의 선박보험요율 산정은 너무도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선박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에서 고객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해상보험업계도 해상보험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