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홍 관세당국간 불법외환거래 국제공조수사 세미나 개최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조세피난처로의 자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4월27일 홍콩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Ms. Louise Ho와 수사요원 2명을 초청하여 양 관세당국간 불법외환거래 국제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법인세·소득세 등의 탈루 목적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할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 관세청은 정부의 외환자유화 기조를 악용하여 불법자금의 주요 이동통로로 이용될 여지가 큰 무역거래를 가장한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홍콩에 설립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자산의 해외유출과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자금세탁에 대한 정보가 지속 입수됨에 따라 홍콩 관세청을 초청하여 불법외환거래 정보 교환 및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홍콩 관세청 조사요원들은 우리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홍콩 역외금융센터의 작동 메커니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및 운영 절차, ▲정보원(informant) 포섭·관리 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관세청 조사요원들은 홍콩 관세청에 비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외환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노하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한국은행·금감원과의 공조관계, ▲현금 휴대반출입 관리체계 등을 설명하였음

또한, 양 관세당국 조사요원은 양 국이 관련된 불법외환거래 사례(case)에 대해 공동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조수사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홍콩 관세청 측은 이번 한국 방문기간(4.26~29일) 동안 금융정보분석원 및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자금세탁추적팀도 차례로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감독체계에 대해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한국·홍콩 관세당국은 이번 불법외환거래 공조수사 세미나 성과를 바탕으로 외화조사 실무자급 공조수사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마약·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양 관세당국간 조사국장간 고위급 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