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보험 법제 실무협의회 개최
이란에 국제사회 제재조치 대응방안 협의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는 9월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보험ㆍ법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국적선사 실무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상선 백창우 차장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백 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국과 EU는 이란의 유류 생산 및 정유 산업을 원조하는 화물서비스, 해운ㆍ은행 및 보험 등과 같이 교역을 원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제재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P&I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선체보험 및 기기보험 등도 제한 또는 중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연합(UN)은 이란의 핵시설 관련 일체의 지원 금지, 이란의 핵시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촉구, 이란의 우라늄농축 금지, 제재 대상자에 대한 자금동결 등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담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은 2010년 7월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법(CISADA)을 발효시켰다. CISADA는 과거 미국의 이란 대상 제재조치와 달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역외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제품을 이란으로 운송할 수 없다.

그리고, 이란 내 정제시설의 건조, 현대화 또는 수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운송할 수 없고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의 자산을 이란으로 운송할 수 없으며 제재 물품을 운송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 담보를 거부할 수 있다.

유럽연합 역시 미국에 비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가 소극적이었으나, 2010년 미국이 CISADA를 발효한 이유 EU차원의 대이란 추가제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이다.

보험ㆍ법제 실무협의회는 보험ㆍ법제 업무 담당자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두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국적선사 보험법무팀장 또는 동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최된 2011년 제 2차 보험ㆍ법제 실무협의회에는 델타마린 김달호 이사를 비롯하여 동진상선 정준석 이사, 장금상선의 이승현 부장, 대보인터내셔널쉬핑 문홍일 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