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광원의원, 수협중앙회 국감서 지적

최근 회원조합 금융연수원 성적 125명 중 68명(54.4%) 미수료

어업정보통신국 직원 중 중국어 회화 가능인력 1명

취득가액 528만원상당 차량 3만3000원에 매각

합계 잔존가격이 324만4983인 차량 3대를 모두 33만3000에 매각

경영개선약정〔MOU〕점검결과 43개조합 중 17개조합 MOU목표미달

회원조합의 총체적 부실과 현 상황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의원(3선,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은 30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회원조합의 불법대출과 지방 회원조합의 금융연수원 성적미달을 지적했다.

최근 4년간 94개 회원조합 허위와 불법대출은 2003년 이후 모두 390건이었다.

그 중 불법대출 건수가 10건 이상인 조합은 강진군수협(13), 경남정치망수협(11), 근해유망수협(11), 당진수협(10), 부안수협(11), 서귀포수협(10), 영흥수협(14), 의창수협(13), 진도군수협(14), 추자도수협(10)등 총 10개 조합 이었다.

2005년 한국금융연수원 성적 결과 수협중앙회는 모두 257명중 234명이 수료하고, 23명만이 미수료 하였으나, 회원조합의 경우에는 모두 125명중 57명만이 수료하고, 퇴교 3명을 포함하여 68명이 미수료 한 것을 지적했다.

어업정보통신국 직원 중 중국어 회화 가능인력 1명

수산업협동조합 직제규약 시행규칙 제16조'운영팀' 제5호내지 제8호에 의거, 어업통신본부장은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 EEZ 입·출역관리와 일본 어선의 우리나라 EEZ 입·출역 관리와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EEZ 입·출역 관리와 우리나라 어선의 중국 EEZ 입·출역관리 등 한·중·일 EEZ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어업정보통신본부에서 한·일, 한·중 EEZ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우리어선이 일본 수산청 등 일본 해상치안 당국에 나포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작년 5월 31일에는 일본 EEZ 입어허가가 없는 우리나라 장어통발어선 502신풍호가 일본 EEZ를 침범하여 항해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정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고도 도주하여 우리 영해까지 이를 추적해 온 일본 경비함정과 우리 해경함정이 울산앞 바다에서 대치하는 사태가 초래 됐다.

작년 8월에도 서해특정해역 외곽의 조업자제해역에서 우리나라 장어통발 어선 203봉강호(연승어업)와 2003행운호(유자망어업)가 중국 어정선에 나포되는 사례가 재현됐다.

만약 어업정보통신본부에 일본어 또는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직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다면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현장에 있는 일본과 중국 단속관과 통화를 시도하여 우리어선의 실정을 정확히 설명하여 오해를 해소시켜 우리 어선의 나포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작년 12월 현재 수산업협동조합 직제규약과 (지도관리부문)직제규약새행규칙에 의한 어업정보통신본부 정원은 185명으로 (현원 174명), 전파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3-11호. 2003.1.15.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의거, 어업정보통신본부에는 전파통신기능사(3명)와 무선설비기능사(2명)를 합하여 5명의 유자격자(1일 4교대 근무시 20명)만 근무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전파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일본어 또는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자로서 신규 채용을 하여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각각 7년과 5년이 경과한 작년 12월 현재까지 이러한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하여 자국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어업정보통신국 직원은 174명이다.
이중 외국어 회화 가능한자가 영어 3명, 일어 6명, 중국어 1명이다.

해양부의 개선요구에 의하여 외국어 가능한자를 올해 보강하였지만,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자는 6명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현장에 있는 일본 단속관과 통화를 시도하여 우리 어선의 실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긴급상황 발생시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직원 1명으로 대처하는것은 무리라고 본다.

취득가액 528만원상당 차량 3만3000원에 매각

수산업협동조합 고정자산관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불용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규정이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장부가격(감가상각누계액을 제한 가격), 내용 년수를 경과한 자산은 비망가격, 유사자산의 매매실례가격, 감정가격 중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차량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불용자산이 되어도 매각처분 노력여하에 따라 타 자산의 매각처분과 달리 상당한 금액의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다마트 탄현점과 종암점, 서현점에서는 2004~2005년도에 걸쳐 노후화로 인한 불용자산을 말소처분하면서 예정가격이라 할 수 있는 잔존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 사실을 대외에 널리 알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관련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또한 없었다.

노후차량 매각내역(‘04~’05)

(단위 : 원)

경영개선약정〔MOU〕점검결과 43개조합 중 17개조합 MOU목표미달

수협중앙회의 2005년도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경영구조 정상조합은 41개조합, 부실우려로 경영개선권고대상 조합은 28개조합,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16개 조합, 부실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 조합은 9개조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한 조합은 2005. 9월 현재 43개 조합이다.

2006년 회원조합 경영개선 약정관리 용역 대상 조합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조정 후 순 자본비율 기준으로 0%미만인 조합으로서 수협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자금(6,546억원)을 수취한 43개 조합이다.

2006년 회원조합 '경영개선약정관리 용역 총괄보고서'에 의하면 MOU 체결조합 모두 43개 조합 중 17개 조합이 MOU 순 자본비율 목표에 미달했으며 미달 조합 중 11개 조합이 전남지역에 소재(지구별9개, 업종별 2개)한 조합으로 파악됐다.

MOU 순 자본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7개 조합 중에서 12개 조합은 경영정상화 곤란 예상 조합(2개:완도, 흑산도)와 지역적 한계에 따른 비효율 조합(10개 : 장흥, 거문도, 사량, 강원고성, 동해, 삼척, 서천, 소안, 3,4잠수기, 전남정치망)으로 파악됐다.

MOU목표 미달 17개 조합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조합의 부실화된 원인은

대출채권의 연체율 상승
전체 대출채권 1조 1457억원 중 부실채권은 1264억원으로 2004년 대비 111억원 증가하여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10.1%에서 ‘05년 11.0%로 증가했다.

농신보 대출채권 관리부실
17개조합 대출채권 1조 1454억원 중 농신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로 연체채권금액은 1615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부문 신규대출 부진
17개 조합의 ‘05년 상호금융대출금은 7,021억원으로 전년대비 48억원 증가되었으나, 이는 도시형 점포기반을 둔 군산시 수협의 대출금 증대실적에 기인하며, 군산시 조합을 제외한 16개 조합의 상호금융대출금은 ’05년 619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억원 감소.

상호금융점포의 수익성 저조
대다수 조합의 사업기반이 어촌지역으로 상호대출수요에 한계가 있으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특히 완도수협을 비롯한 흑산도, 거문도, 소안과 사량조합 등은 사업기반이 섬에 위치하고 있는 조합일 수록 적자를 내고 있다.

경제사업채권의 부실화
불건전 채권은 ‘04년도 대비 29억원 증가했으며 채권별로는 고정채권이 36억원 감소됐으나 부실채권은 65억원 증가했다.

조합별로는 완도군조합, 흑산도조합, 해남군 조합이 크게 악화됐으며, 각각 ’05년 현재 부실채권비율은 57%, 62%, 72%에 이른다.

특히 양식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완도와 흑산도조합의 경우에 양식업의 붕괴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고정자산의 과다보유에 따른 효율성 저하
경영부진 조합의 매각대상 자산의 매각 실적을 보면 ‘05년 매각 목표 484억원, 실적은 49억원으로 매각실적이 부진하다.

이용가공사업의 수익성 악화
전국적으로 11개 지역 36개의 제빙공장이 중복투자로 인해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용가공은 제빙시설을 통한 각종 부대사업으로 이용률의 저조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 어획가능량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제빙시설의 중복투자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전기대비 수익규모 19억원 감소, 사업이익률:-7.7%→-9.3%로 하락)

MOU 순자본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 17개 중에서 5개조합(군산, 진도, 신안, 고흥, 해남)은 경영정상화로 분류되고 12개조합은 경영정상화 곤란한 예상 조합(2개) : 완도, 흑산도와 지역적 한계에 따른 비효율 조합(10개) : 장흥, 거문도, 사량, 강원고성, 동해, 삼척, 서천, 소안, 3,4잠수기, 전남정치망으로 분류 됐다.

완도, 흑산도수협은 경영정상화 곤란 예상조합으로 자체 경영기반의 붕괴와 지역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 확대의 사전차단을 위한 대책을 물었고 지역적 한계에 따른 비효율 조합(10개 : 장흥, 거문도, 사량, 강원고성, 동해, 삼척, 서천, 소안, 3,4잠수기, 전남정치망)에 대해서는 업무구역의 중복과 지역적 특성 등에 따른 비효율성의 제거를 위해서는 타 조합과의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합간의 통폐합은 부실정리차원의 임시방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어민의 소득증대와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회원조합 구조개편 로드맵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U 체결조합 총 43개 조합 중 순자본비율 목표에 미달한 17개 조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