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의원 수협 국정감사에서 지적 

수협은행이 여신 10조원을 달성하여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될 당시 4조원이던 여신규모가 5년만에 2배반이나 신장하는 등 자산운용 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일취월장하는 쾌거를 거둬 그동안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치하를 보내는 바임.

수협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와같이 괄목상대한 경영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5년전 IMF 이후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때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에 따른 것으로, 조직을 지도,경제,신용으로 3개 분야로 신경분리한 뒤 좋아졌다고 하나 어민들은 오히려 피해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참고>
수협은 공적자금을 받을 당시 MOU 제 11조 4항에 따라 “ 신용사업 부문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증권을 전액 회수하기 이전에는 잉여금을 타사업부문으로 이체하거나 신용사업 부문을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 타 사업부문 자금지원 제약 근거를 둠.

또한 제 13조에 “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리 등 거래조건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해서는 안되며, 신용사업 부문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그 요청에 응해서는 안된다” 규정됨.

정부는 수협의 신경분리와 함께 신용사업 누적결손금 9,887억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금융부문에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함.
 
이와함께 수협조직을 신용사업,경제사업,지도사업으로 나누고 사업부간 예산과 인사, 대표권을 분리했다.   또 공적자금의 관리,회수를 위해 신용사업부문 자본이 지도,경제 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재무실태 조사가 실시됐다.

또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BIS비율과 순이익률 등에서 목표치를 주고 결과를 분기마다 검증하는 등 철저한 금융감독이 시행됨.

이에따라 2000년 한 해만 5445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신용사업은 2004년 1,04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매년 300~400억대 적자를 기록했던 경제사업도 2004년에는 206억원의 수익을 냈고, 지도사업도 2000년 328억 적자에서 78억원 흑자를 기록함.

세 사업부문을 통합하면 2004년 한 해에만 모두 1,326억원의 흑자를 낸 셈인데 여기에는 정부보조금 등 영업외적 지원금 1,224억원을 고려하면 102억원의 소폭흑자를 기록한 셈임.

수협의 경영개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용부문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차입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모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직갈등과 이에 대한 업무조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음.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체적 사업인데 인위적으로 분리를 했으니 제구실을 못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수협의 존재 의미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임.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MOU에 따라 신용사업 부문의 잉여금이 지도사업이월금 이체중단으로 이체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765억원이 미이체 자금으로 파악됨.

또한 공적자금 투입 전,후 신용사업 부문의 지도사업에 대한 분담금이 “0”로 나타나는 등 어민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협동조합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

수협의 어민과 회원조합에 대한 경제사업 자금지원은 약 20% 정도 줄었는데, 지난 2000년에 어민 및 회원조합 자금이 3조 780억원에 이르렀는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간 차단벽이 설치된 2004년에는 2조 4,515억원으로 크게 줄어듬.

또한 지도사업 지원규모는 2000년  553억원에서 4년만인 2004년 325억원으로 40% 이상 축소되었으며 순수지도사업비만 보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심지어 수협은 경제사업 운영자금을 MOU 제13조 규정에 따라 빌려주지 않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경제사업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중금리 수준으로 차입받는 등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이미 협동조합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회장님 !  이와 같은 사실 잘 알고계시죠?

물론 이와같은 사정의 배경에는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인 MOU 때문인데 자꾸 MOU 핑계를 대면 회원조합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실적도 ‘그들만의 잔치’라는 눈총을 받게되고 불만을 사게되므로 남의 일처럼 손놓고 있지말고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작금의 수산업 현실이 연안어장의 황폐화, 자원고갈, 출항하기 버거운 고유가 행진, 홍수같은 수입수산물의 도입 등 수산업의 현 주소가 파산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수산관계자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도 현재의 모순된 수협조직을 끌어안고서 언제 해결될지 기약없는 경영정상화 달성 후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으로서 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애써 도외시한 것으로  봄.

진정 수협이 어업인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단계에서 기형적인 조직의 문제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수협 경영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수협의 잇따른 도덕 불감증, 불치병인가 ?

수협이 잇따른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 학교급식용 불량수산물 납품, 수협노조가 수협개발사장 임명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며 약 2개월간 벌인  연좌농성, 새로운 조감위원장 자리를 놓고 해수부출신의 낙하산 인사설 등 잇따른 잡음이 연쇄적으로 일고 있어 수협조직 전체가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음.

먼저 최근 3년간 수협의 면세유 관련 임직원 비리로 연루된 고발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5명 →2005년 3명 → 금년 8월말 기준 4명 등으로 지금까지 22명이 고발되었으며 불법거래액으로는 2003년 26억 9,200만원 →2004년 8,500만원 → 2005년 4억 6,500만원 등으로 나타남.

면세유는 농어민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름으로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 대비 경유는 약 55%, 휘발유는 약 62%의 염가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음.

면세유 불법유통은 어민, 면세 주유소업자, 수송업체, 일반주유소 업자, 수협임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뿌리깊게 박혀있어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또한 지난 4월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녹슨 못, 스테이플러칩, 머리카락, 노끈, 파리 등 수협이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수산물 식품재료에 들이 있다”는 일선학교 급식에 들어있다는 비위생적인 재료에 대한 보도내용이 있었음.

한겨레는 지난 4월 일선하교가 학교급식을 납품한 수협에 대해 항의내용이 기록한 「클레임일지」를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2004년 8개월에 걸쳐 서울, 경기, 천안 지역의 650여 초,중하교가 수협으로 공급받은 식품재료에 녹슨 못, 스태플러 칩, 머리카락, 노끈, 파리 등이 들어있다는 내용과 클레임 409건중 1/4(102건)이 변색되거나 역한 냄새, 곰팡이가 생긴 상태로 조리가 불가능하거나 유통기간을 넘긴 재료로서 항의한 내용이 담겨있음.

이와 관련 수협은 반박자료를 통해 “클레임 내용은 주관이 개입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물질이 포함된 72건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연간 26만건의 납품건수중 미미한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의 동 유형의 클레임 건수와 비교시 월등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한 바 있음.

백보 양보하여 수협의 반박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안일한 품질관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국민혈세 1조원을 들여 부실기업 수협을 살려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또한 수협의 자회사인 수협개발에 서정욱 사장을 놓고 노조가 퇴진을 주장하며 장장 60여일( 6/16~8/21)에 걸친 연좌농성과 사장실 집기철거 등 과격한 퇴진농성을 벌였는데, 비록 60여일만에 노사합의로 종료되긴 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소모적인 노사대립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음.

(주)수협개발 사장 선임관련 노사합의 사항

중앙회장은 1개월 이내에 (주)수협개발 사무실을 본청사외로 이전하고 향후 자회사 사장은 수협중앙회 재직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인 임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중앙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주) 수협개발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을 노사가 합의하여 마련한 후 매년  평가하기로 한다.

이와함께 내년 3월 임명될 조합감사위원장 자리에 해수부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자 노조에서는 정부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임권한을 장악하려는 의도로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벌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음. 

이상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은 인사문제는 예외로 치더라도 수협발전과는 무관하게 개인비리 혹인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수협이라는 큰 조직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잇따른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진단함.

조직의 수장으로서 선출직중 대통령(1억 9,964만원) - 국무총리(1억 4,585만원) - 감사원장(9,471만원) 보다도 높은 최고연봉(2억1,600만원)을 받고있는 중앙회장으로서 냉철한 인식과 조직문화 복원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히시기 바람.     

단체급식사업 식품안전성에 심각한 위협 노출

수협중앙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체급식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내 학교와 군부대에 대규모 수산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하는 위생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해 심각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수협에 따르면  강서공판장은 작년말 기준으로 수도권 동부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에 걸쳐 705개 학교에  224억원 어치의 수산물을 납품했으며 군납수산물의 경우 작년말 기준  총 1만 3,110톤(568억원)중 강서공판장에서 2,000톤 (15%) 가량을 수도권 군부대 5군데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남.

수협은 현재 단체급식업체로는 처음으로 식약청으로부터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 매년 1회씩 정기감사를 받는 등 나름대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나 납품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현 시설과 위생관리로는 기대수준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파악됨.

강서공판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냉동창고동 1층 260평(건어가공장 포함) 규모에 비해 일일 평균 10톤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어 공장가동률이 적정수준을 초과한 125%에 이르고 있음.

냉장시설을 갖춘 배송장이 없어 공판장  일반 주차장 및 진입도로에 주차상태에서  배송차량  60대가 수작업으로 물품을 적재하고 있어 비바람, 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라 위생문제의 발생소지도 높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단체급식을 운영중인 사기업으로서 에버랜드 서울유통센터의 경우 대지  1000여평에 배송장 면적 2300평에 차량 98대가 동시에 접안 가능하고, 풀무원에서 운영중인 푸드머스는 건축면적 5250평에 차량 100대가 동시 접안이 가능하며, CJ푸드시스템 역시 2321평 부지에 차량 127대를 보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같이 공기업인 수협과 사기업간의 급식차량과 부지면적 등에서  현격한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위생문제나 부대서비스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불문가지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CJ푸드시스템에서 단체급식 사고가 발생한 후, 앞으로 단계적으로 위탁급식에서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수협의 경우에도 위생시설을 지금보다 수준높게  보강하여 학생들과 군부대에 납품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이와 함께 본 위원은 수협이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산지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산물을 직수매한 후 현대화된 가공시설에서 처리,공급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고품질의 수산물 보급에도 안전성을 기할 필요
가 있다고 봄.

현재의 시설로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어렵고 사업확대에도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현재 수협중앙회가 안전한 수산물공급과 사업 확대를 위해 가공공장 신축 및 확장 등을 추진중인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급식 매출실적과 납품학교 현황

(개소, 억원)

군납사업 실적

(톤,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