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해양 일꾼들이 꿈을 보여 주다

이정석 중위 최우수상 영예 등 10명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발표

제3회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에서 이정석 공군 중위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김동욱 해군소령과 정다운 씨(고대 대학원)가 우수상을 차지했고 성재열 씨등 3명이 장려상을, 권석민 씨등 4명이 격려상을 각각 받게됐다.

국토해양부가 후원하고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에 대한 심사결과를 8일 이같이 발표하고 최우수상 등 10명에 대한 수상자를 확정했다.

   
젊은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차세대 해양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3 번째로 실시된 올해의 현상공모에는 육 , 해 , 공 3군의 장교들과 사관생도, 일반대학교 대학원생과 대학생 그리고 경찰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남녀 젊은이들이 응모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응모 논문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에 의해 엄정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번에 응모된 논문들이 해양안보, 해양전략, 해양력, 해양영토, 해양법, 해양경제, 해상교통로, 항만, 해양학, 조선업, 해양사, 해군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해양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지난 공모 때보다 더 증가하고 관심 분야의 폭도 넓어졌음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오는 11일 해군창설 66주년 기념식 석상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는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다음 현상공모는 2013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수상자 프로필과 수상논문제목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 이정석 공군중위 (공사 군사전략학 교관,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 석사)
제   목 :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을 위한 중국군의 항공우주력 활용과 그 해양전략적 함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해양전략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와 전략적 구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해양전략과 이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군사적 수단 그리고 동아시아에 제기하고 있는 전략적 함의를 연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중국이 미군의 해양 , 공중전력 투사를 억제 , 차단하는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군사적 수단으로 항공우주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이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 중국이 동아시아의 군사적 세력균형을 이루겠지만,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게 될 우리나라는 외교안보정책의 선택 폭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수상 : 김동욱 해군소령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박사과정, 해사 50기)
제 목 : 함정 획득 정책 개선 방안 - 계약 및 원가제도를 중심으로
   

조선분야 방산업체들의 영업 손실, 타 방산업체보다 낮은 수익성, 복수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 제도의 불합리성, 저가 수주 유발 등 함정 획득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경쟁입찰시 국방부 회계질의 회신결과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조사와 방산물자 원가규정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개념으로의 전환, 원가절감을 위한 함정적격심사기준의 입찰점수 평가산식 개선, 조선분야 방산업체의 실 발생 원가자료의 제출에 대한 동의 등을 함정 획득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수상 : 정다운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고려대 법학과 학사)
제 목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엔헌장상의 자위권 원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자위권의 요건인 무력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예방적 자위권의 인정 여부,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인정 여부 등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이 논문은 자위권 원용 문제에 대해 전통적 국제법적 원칙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법적 접근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 차단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려상 : 성재열 (가톨릭대 경영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서강대 경영학 석사)
제 목 : 21세기 해운산업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경영학적 관점에서 해운산업의 특성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해운기업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재공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운산업계에 글로벌 산업다운 글로벌 인력의 육성, 경제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포트폴리오 구성,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장기적 관점의 재무안전성 확보, 제휴와 M&A에의 적극적인 동참, 종합물류업에의 진출을 포함한 새로운 비전 수립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장려상 : 한종환 해군대위 (2함대 전투준비과장, 해사 59기)
제 목 : 중국해군 항공모함 확보에 대한 연구 - 항공모함 예상형태 및 운용전략을 중심으로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발전의 핵심인 해양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통제를 강화하는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에 따라 4척의 항공모함을 구입하여 설계와 건조기술 그리고 운용인원과 조종사의 교육과 훈련에 노력해왔다.
   

이 논문은 중국이 확보하려는 항공모함과 임무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단기적으로 STOBAR 형태의 중형 재래식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비군사적 임무에 투입하여 운용경험을 축적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CATOBAR 형태의 대형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군사력 투사 수단이나 해상교통로 차단에 대한 군사적 대응 임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려상 : 권용구 해군대위 (해사 전략학교관, 해사 55기)
제 목 : 해양력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 - 일본,러시아의 근대화와 러일전쟁기를 중심으로
   

러일전쟁 전후 러시아와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충돌의 과정을 통해 해양력이 국가의 생존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번영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려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러일전쟁을 해양사 측면에서 분석하여 해운과 통상을 포함한 해양력이 경제력을 포함하는 국력 향상에 직접 관여했으며, 해양력을 통한 국력 신장이 대륙개발 정책과는 달리 주변국의 견제를 받지 않았고, 해양통제권의 확보가 전쟁 승리의 요체였으며, 해군력이 효과적인 외교수단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격려상 : 권석민 (경찰대학 법학과 3학년)
제 목 : 독도 영유권 분쟁 고찰 -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사례들에서 국제법적 함의와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 독도 분쟁을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과도 동시에 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 중국 , 러시아가 동조하여 대응하는 연합의 필요성(가칭 한 , 중 , 러 영토분쟁 대응위원회 혹은 동아시아 영토분쟁 조정위원회) 그리고 국제법 전문가의 양성과 국제 교류를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격려상 : 박상욱 사관생도 (공사 3학년)
제 목 : 일본 신 방위대강의 변화의 함의와 그에 따른 분석
   

일본이 국제사회와 안보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인 '11방위대강의 변화 내용과 변화 요인 및 그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신 방위대강의 변화로 볼 때 일본이 더 이상 정적인 방위력으로 안보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며,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서 안보협력을 해야 하지만, 일본 방위력의 정비와 적극적인 변화를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격려상 : 김민재 사관생도 (해사 4학년)
제 목 : 북한의 해양 비대칭전에 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대응 방안
   

정치적 부담이 적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북한의 해양도발에 대해 한국 해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밝히려 한 논문이다.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군 구조개혁에 의한 합동성 강화,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타파, 지휘통제의 개선에 의한 각 군 간 의사소통체계 통합, NCW 강화, 즉각억제작전 개념의 도입, 대북한 억제전력의 강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이다.

격려상 : 김현민 (부산대 무역학과 4학년)
제 목 : 북극해 항로 개척에 따른 국제물류 허브로의 부산항 발전 연구
   

쇄빙선의 개발과 지구 온난화로 가능해진 북극해 항로의 개척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부산항의 국제 허브항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부산이 국제물류 허브항으로서 최적지이고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지만, 국가의 초광역사업과의 연계, 동남권의 산업단지와 자유경제지역과의 효율적 연계, 조선 , 해양 , 수산 , 금융 등 특화 부분의 실효성 증가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물동량 의존형이 아닌 물동량 창출형 항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