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한국해법학회 공동세미나 성황리 개최

Korea P&I Club(대표이사 이윤재)과 한국해법학회(회장 최준선)가 공동으로 개최한 추계세미나가 11월 28일(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해양 수산계 선박회사 임직원, 해법학회 회원 및 해상보험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윤재 KP&I 회장은 개회사에서 KP&I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성원과 신뢰를 주신 업계에 감사를 표하고, 클럽의 비영리법인화로 법인세 면제, FD&D 서비스개시, 해외메이저사로 부터의 인정,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추진, 해외시장 개척 등 클럽의 당면과제를 언급하면서 KP&I가 조만간 국제적인 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밝혔다.

또, 한국해법학회 최준선 회장은 “KP&I의 큰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는 우리 해운 업계와 해상보험 업계가 자부심을 가질 일이며 해상보험이나 학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상사건의 한국준거법 사용 및 국내 법정의 사용 확대를 통하여 더욱 연구 할 것을 제시했다.

KP&I의 박범식 전무는 "최근 7년간의 국제 클럽들의 재정현황과 경영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현황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우리 해운 업계의 2012년도 P&I보험갱신에 각사가 대처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특히, 보험료가 높은 노후선의 해체 증가로 인한 보험료 감소와 신조선에 대한 낮은 보험료 부과 문제가 결국 P&I 원가보전을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KP&I는 조만간 2012년 갱신방향을 이사회에서 결정 예정이며 우리 선사들의 현재 처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와 선사를 응원하는 보험요율 정책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국내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전체적인 해설과 함께 한국준거법 사용 및 한국법정의 사용 확대를 통하면 대형 화주들의 운송계약체결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의 신속처리, 선박회사 간 용선계약, 조선회사와 국내선사 간 선박건조계약 등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향후 학계 법조계도 힘을 합하여 인프라 구축에 진력하여야 해운업계나 조선업계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서울고등법원 윤성근 판사와 현대상선 보험법무팀장 박성윤 법무보험팀장이 참석했다.

P&I 전문가로 런던에서 활약중인 Marsh의 Andrew Reynolds 선임부사장은 “유럽발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EU국가의 부채현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고 이 경제상황이 IG클럽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각 클럽의 해난사고 발생현황, 2014년 시행예정인 SolvencyII에 따른 P&I의 비상준비금 비축문제 등과 관련하여 내년도 P&I보험 갱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모든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KP&I가 발간한 “Hatch Cover관련 정비지침”과 대한상사중재원의 “한국상사 표준계약서” 책자가 증정되어 KP&I와 한국해법학회 공동주최 세미나를 더욱 뜻깊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