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성명서

해운산업 뒤흔드는 동서발전-외국선사 장기수송계약 철회하고 국내 해운산업 위한 국가전략물자 장기 대책 마련하라

한국전력의 자회사 동서발전이 올해 2월 21일 원료수송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3억달러에 달하는 장기수송계약을 일본계 해운회사인 ‘NYK 벌크쉽 코리아’와 체결했다.

하지만 국익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이 단기실적에 급급해 일본 해운선사에 장기수송권을 내준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국내 해운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처사이며 우리 선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공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동서발전은 이러한 작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다. 동서발전은 지난 2004년에도 호주에서 18년간 수입하는 석탄 2,700만톤(연간 150만톤)의 장기수송권을 NYK에 넘긴 적이 있다. 당시 우리 연맹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마련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고야 말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동서발전을 포함한 한국전력 5개 자회사와 일본선사의 장기수송계약은 총 16척의 선박이며 이를 통해 유출되는 외화는 연평균 2,114억원, 계약기간 동안 총 2조 2,234억원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행태에 10만 해상노동자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당장 NYK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국내 해운선사들과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하루빨리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 등 국가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필수국제선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용 석탄 역시 중요한 전략물자로서 국가필수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국가필수선박 운용은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 및 국가 해운수송능력 향상 등의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에 업계의 어려움이나 비용 등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필수선박을 위시해 국가전략물량 수송시 우리나라 선박에 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최저가방식 보다는 적정운임 보상 방식을 채택해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0만 해상노동자와 함께 우리 연맹은 동서발전과 국토해양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동서발전은 해운·조선·금융·보험 및 각종 연관 산업에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 발전용 석탄 등 대량화물의 장기수송권을 외국선사에게 넘긴 무모한 행태를 각성하고 일본선사와의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정부 역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국내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2. 3. 12.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