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으로 특수한 항로 여건을 갖고 있는 한중항로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과당경쟁 예방책 마련과 운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양국정부의 공동 조사 등 정책 차원의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적외항해운업체가 한중해운 협정에 의해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중국에서의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양국 정부간의 환경조성이 시급하며, 한중일 항로에 이어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지역을 아우르는 항로 개설과 역내 해상고속도로와 같은 새로운 패턴의 운송서비스가 개발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중국 산동성에 집중화되고 있는 카페리항로의 운영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 향후 5년이내엔 추가 항로 개설을 제한해야 하며 아울러 현재 20년의 선령제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부산 누리마루 국제회의장에서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사진) 등 한중 양국 해운업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한중해운회담 20주년 기념 한중 해운정책 세미나에 한국측 발표자로 참석한 양창호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한중해운협력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에서 "한중일 3국의 운송분야의 발전 잠재력은 무한하다"면서 "이들 3개국의 제조업체 글로벌SCM전략 확대 등에 부응하여, 카페리 특성을 이용한 긴급 신속한 화물 중심의 운송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트럭, 철도 등 육상운송과 연계된 막힘없는 운송 용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한중간 해운시장의 질서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하단 사진:이날 주요인사로 참석한 좌측부터 △정태순 화장 △박영안 사장 △진약국 회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겸 장금상선 고문 △강범구 실장 △송덕성 수운국장 △전기정 해운정책관 △우예종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단국방 총경리 △윤수훈 회장) 

그는 이어 한중항로에 취항하는 국적선사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비용절감 노력은 물론 중소형 선사간 M&A, 원양선사와의 전략적인 제휴 등으로 대형화하면서 △마케팅 현지화 △일관서비스 체제 구축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 활용 △화주 밀착형 특화스비스제공 등을 통해 획기적인 서비스 차별화가 요구돼 항로 다변화 개발 차원에서의 항로 확대에 이어 피더 네트워크를 구축 등을 주문했다.(사진: 중국 정부 포산을 받은 좌 윤수훈 회장과 우측 정태순 회장)

양 교수는 더불어 "한중 양국의 해운협력을 보다 강화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선사들이 중국에서의 자유로운 영업을 전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며, 선사의 항로 개편에 따른 항만이용 제한 해소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해운회담의 기본원칙 유지에 따른 양국 정부의 선사간 협력 강화와 합작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재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한중항로 비회원선사 등의 운임 덤핑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으로 양국의 공동조사와 기존 카페리선의 효율적인 대체를 위해 20년 선령제한을 완화야햐 한다"고 말했다.

(사진: 강범구 실장(중앙)으로 부터 한국 정부의 포상을 받은 좌측 단국방 총경리와 우측 진약국 회장)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홍 대룡해운 사장은 "한중간 13개사의 15개 카페리항로 중 10개사가 인천, 평택과 중국 산동성 주요항과 연결돼 있어 카페리항로가 밀집된 상황이고, 특히 최근들어 각 선사들이 적자 운항을 겪고 있어 선박 안전운항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러한 선사들의 적자운영은 향후 수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임으로 전망돼,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인천 평택 기점으로 추가 항로 카페리항로 개설을 양국 정부당국에서 불허해 줄것"을 건의하고 "특히 선령제한 등의 각종 규제등이 페지 또는 완화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해 한중항로에 만 적용되는 20년의 선령제한을 완화 폐지해, 中日 카페리항로의 기준과의 모순을 조속히 해결해 줄것"을 추가로 건의해 참석 카페리사업 대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김우호 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은 "20년의 한중항로 발전이 그간의 보호육성이라면 앞으로 상호 경쟁과 협력의 시대로 들어가 여객비지니스 강화 등 추가 수요 창출에 있어 관련업계가 역량을 결집해야 하고 더불어 항만 부대업 등에 참여하는 등의 투자를 통해 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역외 해상고속도로 조성에 있어 위그선 활용 등을 검토하는 등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양국간 항로의 안정적인 발전책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전준수 서강대 교수(중앙)의 사회로 토론에 참석한 좌측부터 김우호 KMI해운물연구본부장 진평 중한카페리위원회 부회장 정 홍 대룡해운 사장 양병 달통국제해운유한회사 사장)

중국측 진평 중한카페리위원회 부회장은 "화주 등 이용객의 친화적인 서비스를 조성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고 아울러 기존 카페리선사들의 경쟁이 취약해 개방 이전에 전략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관 정책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객 유치에 대해 자동차 관광 상품개발 등의 대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 기능이 현재 보다 더욱 강화돼 운임 규정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 달통국제해운유한회사 총재는 "한중간 38개 취항 컨테이너선 회원사 중 중국선사가 23개, 한국선사가 15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국 협회를 구심점으로 지속적인 안정화를 구축해 가고 있으나, 시급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임 인하에 따른 양국 협회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또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해 운임정상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비 회원사들의 운송비중이 점점 높아 지고 있어 시장질서가 크게 우려됨으로 효과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진: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21개국 APEC정상회담을 개최한 장소로 유명한 부산 동백섬내의 누리마루(전경)에서 20주년 한중해운 회담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하단 사진)은 기념사를 통해 "한중 해운협력 20년동안 1992년 한중수교 당시 63억달러이던 양국 교역량이 작년 2206억 달러를 넘어 35배 증가했으며, 인적교류도 연간 400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도 약 200만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자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수교 후 15개카페리항로와 60여척의 컨테이너선 운항을 통해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항로 질서유지와 교역물량의 안정적인 수송에 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아가 겠다"고 강조했다. 

한중해운회담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5월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제20차 해운회담을 맞이했다.

한중 해운항로는 지난 20년간 해상 물동량과 여객 수송실적이 각각 57배(2→114백만톤), 38배(65→2,486천명) 급증('92/'11 기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한중 해운회담을 통한 양국 정부의 항로관리가 한중 해상항로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간 한중항로는 운임 등 질서 유지와 수급 상황을 고려, 매년 정부간 해운회담에서 컨테이너 및 카페리 신규 투입을 합의해 추진하여 현재 카페리는 15개항로 16척으로 주 2~3회 간격으로 인천 평택 군산항에서 중국 위해 청도 천진 대련 연태 등 12개항을, 컨테이너선은 중국 37척 한국 35척 등 72척을 투입해 정기운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