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7일 오전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합동으로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단'을 구성·운영(2006년 10월) 했다.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환수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의 도입(추가보험료 부담) 및 환변동보험수수료 지원확대 추진한다.

환수금 완전 면제형으로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완전 면제하고,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한다.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실시 방안으로, 신보의 수출기업 특례보증 대상에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 포함하고, 무담보소액대출(수출입은행)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한다. ‘원화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 도입 및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 제도의 활용도 제고하고,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운영방식 개선한다.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한다.수출초기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시 국비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충한다.

수출유망품목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타깃시장을 공동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컨소시엄 구성 지원하고, 수출정보·경험에 대한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간 네크워크 결성 지원한다.

네트워크당 연 1000만원 한도로 세미나·회의, 현장견학, 마케팅 조사 등 지원한다.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한다. 사업전환시책과 중소기업워크아웃을 연계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술우수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