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총 조사 동향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시진핑(習進平)체제 출범이후 중국의 해양강국화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국무원이 해양 총 조사 사업을 승인한 이후 국가해양국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난 8월말 조사목적과 내용 및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한 조사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번 조사의 순조로운 수행을 위해 국가해양국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우선적으로 산동, 저장, 장쑤, 상하이, 광동 5개 지역을 시범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고 시범 조사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조사 요원의 선발과 훈련,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한 심사 확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 작업을 마친바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사상 최초의 해양 국력 총 조사 사업으로 해양산업 실태의 체계적 파악을 통한 해양산업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이 주목적이다. 특히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해양개발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표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기업조사와 산업조사 및 전문(專題)조사로 구분된다. 기업조사는 해양기업과 연안기업이 포함되며, 산업조사는 해양산업 분류체계에 의한 18개 산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전문 조사는 해양플랜트사업, 연안매립, 해양분야 에너지소비 감축, 해양기업의 융자, 해양과학 기술혁신, 해양방재 및 감재(防災減災), 임해(臨海)경제구, 도서경제조사 등 8대 분야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가해양국은 국토자원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통계국 및 기타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해양 총 조사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국토자원부 장관이 직접 팀장을 담당하며, 사무국은 국가해양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사업은 오는 2014년 말에 완료될 예정인 바 성과물로는 해양기업 및 해양제품 명부, 해양산업지도, 지역별 산업별 실태 현황 보고, 해양산업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기대되며 이러한 조사결과물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시스템의 응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해양산업의 국가 GDP 기여도가 최근 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 통계체제상 체계적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산업분류체계 상 해양관련 산업 활동이 여러 부문에 분산되어 있어 해양산업 활동에 대한 세부정보 획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해양산업의 위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과학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양산업에 대한 특수산업 분류체계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해양산업의 체계적 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특수산업 분류체계의 확립 추진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 총 조사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시범 조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해양정보센터를 조기 설립하고 해양산업 통계체계 구축과 더불어 해양산업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