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3일 서울에서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상호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어선의 내년도 중국 EEZ 입어규모는 1600척 6만8000톤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어선은 올해보다 58척, 970톤이 감축된 1917척 7만1930톤으로 확정했다.특히 감축되는 중국어선 58척은 모두 어획강도가 높은 타망어선을 감축시키로 했으며, 2007년에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1917척에 대한 조업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입어제한 효과를 냈다.

우리 측은 올해의 물량범위내에서 업종간 입어물량을 조정한 결과 우리 어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북위 27도 이남의 낚시류 어선 18척과 할당량 1771톤을 확보했다.

회담에서는 또 황해 및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원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양국 어선들이 상대국 EEZ에서 어획한 어획물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현재의 어업생산량 보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양국의 자원전문가가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10까지는 보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고,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 활동과 자원전문가 교류를 동시에 진행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자료교환과 연구와 토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서로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서해특정금지구역을 비롯한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 이 해역을 감시하는 중국 어정선의 활동내역을 수시로 통보받고 공조 단속체제를 강화키로 합의했으며, 양국 EEZ에서의 조업분쟁 예방을 위해 양국 민간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는 어업지도선의 상호방문과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교류를 격년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우리측에서 심호진 해양부 차관보가 중극 측은 리찌엔화(Li Jian Hua) 농업부 어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