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글로벌 상표규범 논의 주도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회의(TM5) 서울에서 개최한다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회의(TM5) 서울에서 개최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월 5일, 6일 이틀간 서울에서 상표분야의 선진 5개국 회의체인 “TM5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TM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하여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청장, 미국특허상표청(USPTO) 차장 등 TM5의 상표분야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TM5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보다 편리하게 권리획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TM5 연례회의 의장인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는 실질적으로 상표분야의 글로벌 규범을 만들어 가는 협의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을 설명했다.
첫째, 전세계 35개 특허청의 약 2,300만개 상표 DB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TM-View’ 구축·활용방안이 논의된다. ‘TM-View’ 한글판이 12월중에 개통되면 이를 통해서 각국에 유사상표가 등록됐는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기업의 해외 상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 상표출원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22%에 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인정 상품목록’ 운영방안이 논의된다. 공통인정 상품목록이란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 약 15,000개를 번역하여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 출원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동일한 상표에 대해 국가마다 상이한 심사결과가 나와서 출원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심사사업’이 논의된다. 공동심사사업이란 각국에 공동으로 출원된 상표의 심사결과를 분석하여 국가별 관행 및 제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출원인들이 해외 상표권 등록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특허청이 주도하여 만든 ‘TM5 공식 웹사이트(www.tmfive.org)’가 개통된다. 14년 1월부터 운영되는 웹사이트에는 TM5의 주요 협력사업 결과와 각국의 상표통계 등이 게재되어 출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 상표제도와 국제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일에는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대한변리사회(KPAA) 등 국내 유저그룹과 국제상표협회(INTA) 미국 변호사협회(ABA), 일본 상표변리사협회(JTA), 독일 지식재산보호협회(GRUR) 등 외국 유저그룹 약 60명이 참석하는 유저세션 회의가 개최된다. 유저세션 회의에서는 TM5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