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20일 오후2시에서 오후4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비전 2030' 세미나를 갖고 현재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 양극화 심화 및 세계화 등 장기·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 및 3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3대목표는 ①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산업, ②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③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산업과 3대전략으로 ①산업구조 고도화, ②제도적 기반 강화, ③인적자원 고도화이다.
'산업비전 2030'에서는 3대 목표 및 전략을 추진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인프라성 서비스 비중이 GDP의 45%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과 인프라성 서비스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자체의 비중은 28%(‘05)에서 23%(’30)로 하락하지만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한편 기술혁신 가속화 및 신기술 융합산업의 발달로 첨단 및 IT 산업 비중은 23.5%(‘05)에서 42.3%(’30)로 확대되고, 주력산업도 하이브리드·수소연료 자동차, 하이테크 선박, 지능형 유연생산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제품구조가 변화됐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인한 소위 2.5차 산업의 확산으로 디자인·환경·물류 등 인프라성 서비스 비중이 16.5%에서 22%로 크게 확대되어 전체 서비스업 비중 증가 및 성장을 선도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갑(金鍾甲) 산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설명하며, 기술간, 산업간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업무관행 등 기존의 제도, 규제, 조직 등을 유연하게 개편하여 미래 기술 혁신 및 융합추세에 대응한 경제·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기술융합에 대응한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기존 학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 구축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인프라성 서비스 육성을 통해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김원규 산업경쟁력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기반 강화, 인적자원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토론을 통해 '산업비전 2030'이 기존 산업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 복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음을 언급하고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를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친화적 산업전략을 주문했다.
또,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그동안의 산업정책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중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기존 산업전략을 ‘생산성·고용’ 등 거시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 밖에 토론에 참여한 여러 패널들은 ’지식기반사회, 융합사회에 대비, 혁신성·응용성·창의성이 겸비된 인재 양성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날 개최된 '산업비전 2030' 세미나는 지난 8월 발표된 국가 비전인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산업분야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과 지적을 반영, '산업비전 2030'을 보다 구체화하여 2007년 1월말 최종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