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8주년특집:해양경찰청 규제 개혁은 순항 중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중심 규제 심사위 개최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중심 규제 심사위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14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청사에서 해양경찰청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2014년 해양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제1회)’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은방 교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명의 위원 중 7명이 교수, 변호사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비롯하여 해양경찰청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 등록규제 중 감축대상에 해당하는 해양오염방제 분야, 수상레저 안전 분야 등에서 53건을 하나씩 검토하여 ▴규제의 실익은 적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폐지해야 할 규제인지 여부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고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규제심사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해양경찰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의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