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④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④
□ 비선급분야 사업다각화는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국선급의 다각화 사업은 조선연관기술 분야로서 본연의 업무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여타 선급들도 그간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여 선급분야와 비선급 분야의 사업으로, 상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육해상 기술융합과 창조경제를 시현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대표적 선급의 경우는 선급분야 수익이 전체수익의 40~50% 정도에 불과하고 해양플랜트, 친환경선박 및 에너지절감 기술, 풍력 등 제품인증(ISO/CE Mark) 업무 수행과 더불어 신성장연구본부를 중심으로 친환경 미래 선박, 해양플랜트 등 R&D 수행하여 수익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난 3년간 평균 112억원의 투자를 해사안전 증진 및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온 것이다.
□ 민간부두 보안심사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선급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항만보안강화를 위해 규정한 물류보안경영시스템(ISO28000)의 보안심사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다.
보안심사 수수료는 보안법률 등의 관련규정과 지식경제부 공고‘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한국선급에서 수수료 책정은 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다.
한국선급의 항만보안심사원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자격기준에 의거 특급기술자로 인정된 것으로 한국선급 검사수수료가 타 기관보다 2배~10배 높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선급의 수수료는 외부심의위원회 (해운선사,조선소,기자재업계,학계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한국선급이 자체 독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선급의 수수료는 외국선급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해양수산연수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선급의 수수료는 외국선급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기자재 수수료는 외국 주요선급보다 평균 3.3배 낮은 수준이나, 기자재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의 한국선급 검사만족도 및 수수료 만족도는 유력 9개 외국선급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