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⑥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⑥
□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관료의 주요 직책 담당으로 검사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수의 검사인원을 운용한다는 일부 언론 지적에 대해.
한국선급은 회장을 포함 모두 8명의 임원으로, 이중 7명이 선박전문가인 내부 직원 출신으로 승진해 임원에 선임돼 운영돼고 있다.
또 검사전문성 관련해서는 한국선급은 유엔 국제해사기구(IMO), 세계해상 보험 금융업계(ICC), 국제선급연합회(IACS)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선급(전세계 10개 기관에 불과)으로서 세계 7위의 선급으로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아세안 4개국 선급의 아세안선급연합회를 출범시킨 선급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선박안전 팽개친 한국선급 866명 직원중 검사원 40여명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국선급의 검사원 자격 소지자는 현재 직원 875명 중 624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검사원은 본부 근무 중인 333명을 제외한 291명이 국내외 65개 지부와 출장소에서 검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의 순환 보직에 따른 본부 근무 중인 검사원도 필요한 경우엔 현장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수준이 크게 떨어져서 외국선주가 대부분의 선박검사를 유럽 선급에 맡긴다는 보도에 대해.
입급을 통해 선박의 검사를 받는 등 주요선사의 선급의 선택은 선주의 국적, 선박의 등록국, 화주 내지 용선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수한 선급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외국 선주가 건조 하는 선박의 경우, 한국 등 타국 조선소(주로 한·중·일)에 맡기고 검사는 선주 자신의 국적선급에 맡기는 것은 선급의 태동 후 현재까지 약250여년간 선급시장의 일반적 모습이었다. 이는 1국가 1선급주의로 독일선주는 GL, 미국선주는 ABS, 일본선주는 NK 에게 검사를 맡김으로, 자국내 국적선급을 육성하고 동시에 자국선급의 기술서비스를 선순환 방식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다.
이러한 선주국적에 기반한 1국가 1선급주의 시장구조와 선진국 선급의 과점체제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4월말 현재 한국선급 등록 선박 톤수는 6306만9천톤에 이르고 있어 세계 상위권의 선급으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입급 선박톤수 중 외국적 선사 운항선박의 검사비중은 전체 등록톤수의 80% 5044만2천톤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선급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순수하게 외국인 소유의 선박등록도 29.5% 1862만톤에 이르고 있는 등 세계 전체 선급 가운데 7위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한국선급은 급격히 성장한 브랜드가치와 검사기술력의 신뢰도를 인정받아 외국선주들로부터 상당한 검사물량을 수주하고 있어 국제 신인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각국가의 선급 검사등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지표인 한국선급의 전손율은 최근 5년 평균 0.020%(다. 이는 전세계 평균 전손율 0.076%보다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항만국통제 출항정지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