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역할은 무엇인가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와 해양금융의 역할 세미나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는 27일 오후 2시 부산 중앙동 한진해운 빌딩 28층에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와 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으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와 해양금융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양대 박한일 총장의 환영사,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국해양대 이재민 교수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해운거래정보센터 이석용 박사가 「해운거래소와 해양금융의 활성화」를,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대표가 「해운보증기구의 바람직한 설립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1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황삼진 센터장의 진행 아래 한국보험공사 이경래 부장, 한국해양대 이기환 교수, 부산일보 장지태 수석논설위원, 한국수출입은행 조규열 부장, 한국산업은행 선박금융팀 현용석 팀장 등 선박금융 취급 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한국해양대 박한일 총장은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운보증기구 설치 등 부산을 해양ㆍ선박금융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적절하고 의의가 크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제안들이 부산의 선박 금융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기능과 역할 = 한국해양대학교 이재민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이재민 교수는 현재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수은·무보·산은 등 3개 기관이 협력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국내 선박금융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3개 기관이 센터의 형태로 업무 집중이 가능 할 것으로 보았다.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는 △업무 규모의 획기적 확대 △포괄적 해양금융 업무 수행 △공동 지원 확대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증대 및 수요자중심 금융 확대 △금융 주선기능 강화를 통한 부산의 국제금융 발전 기여 △해양금융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로 해양금융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과제로는 △조직의 영속성 및 독립성 유지 △부조화 문제 극복 △센터의 자체적 재원조달 기능 결여 △전문금융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도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 △부산의 원활한 금융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해운거래소와 해양금융의 활성화 = 해운거래정보센터 이석용 박사
해운거래정보센터 이석용 박사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국내 해운업계의 위기대응역량 강화 및 해운·조선·금융 등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식서비스 활성화로 국가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해운거래소는 해상운임지수를 발표하고 운임선도거래(FFA)를 수행하는 해운거래소 및 시황분석에 기반한 해운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서치기관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주요 목적으로는 해운업계의 선(善)순환 투자구조가 가능하도록 △정보분석역량 강화 △해상운임지수 발표 △선박가치 및 선대 경제성 평가 등을 국내해운업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해운거래소를 통한 해양금융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운비지니스 지원을 통한 금융활성화로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는데, 1단계로는 △해운시황 정보 및 위기관리를 위한 예측정보 제공, 2단계로는 △선박도입을 위한 경제성 평가 및 중고선 선박가치평가 등의 컨설팅 서비스, 3단계로는 △글로벌 플레이어 유인을 통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해운보증기구의 바람직한 설립방안 = 법무법인 광장 대표 정우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대표 정우영 변호사는 해운보증기구의 기능으로 △경기 역행적 투자 기능 △선박은행 (Tonnage Bank) 기능 △선박의 잔존 가액 보증 기능 △추가 여신창출기관 기능 △국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투자 유도 기능 △해운시황의 전문적 분석 기능 △국가 신용도 수준의 법적 보장 기능을 들었다. (가칭)한국해운보증은 자본금이 5,500억원으로 예상되며, 설립 형태로는 정책금융 기관의 자회사로 보험업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해운, 발전소, 항공 등 개별프로젝트, 일정 신용도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해운업 지원의 경우 타국 건조 선박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았다.
해운보증기구의 보완 사항으로는 △자본금의 점차적 증액 필요 △법률의 제정 또는 유권 해석의 필요 △회
사채 보증을 대신할 제도의 유지 △경기 역행적 투자가 가능한 논리의 개발 △전문적 분석 기구의 설치 등을 들었으며, 해운보증기구의 바람직한 설립방안으로는 △여타 기금들을 활용하는 금융 상품 개발 △보증 비율과 보증 요율의 조율 △선가 및 운임의 장래 예측 기능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