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太 해양생물자원 확보전 대비 법정책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해양부 11일 해양생물 접근 ABS 법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해
해양부 11일 해양생물 접근 ABS 법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9월 11일에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양생물 관련 접근과 이익공유 법정책 네트워크 구축’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특화된 해양생물자원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규범인 나고야 의정서가 지난해 10월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호합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2년부터 유럽지역 내의 해양생물과 관련된 생물다양성, 생물정보학, 생명공학(Micro B3*)의 연구영역과 법정책 영역이 교류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하고, 관련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법정책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개별 계약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독일에서 초청된 해외 전문가와 함께한다. 각 세션은 ‣해양생물자원 탐사에 관한 지역적 법정책 네트워킹, ‣해양생물자원 관련 ABS 법정책의 비교 검토, ‣해양법체계 내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ABS로 구성되며, 세션별로 관련자들의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6개 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하노이국립대 해양법연구소, 브레멘대 유럽환경법 연구소,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인도네시아국립대 국제법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양생물자원 관련 ABS 법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이고 다층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향후 연구협력, 공동사업, 컨퍼런스 개최, 유관 국제기과와 협력 등을 통해 각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법정책을 중심으로 긴밀한 소통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베트남하노이국립대학 해양법연구소 응우옌 바 디엔(Nguyen Ba Dien) 소장은 베트남의 ABS 관련 법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브레멘대학교 유럽환경법 연구소 게르트 빈터(Gerd Winter) 소장은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Micro B3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배울만한 점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국제법연구소 멜다 카밀 아리아드노(Melda Kamil Ariadno) 소장은 태평양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본 해양자원에의 공정․공평․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에 대해 발표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2019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및 신소재 개발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연구영역의 발전과 함께 ABS 법정책 영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국내 관련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