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어선 안전대책 추진 실적 저조하다
5년간 매년 평균 1074건 평균108명 사망발생
노후어선 기관교체 5년간 1900여척 약 33%
5년간 매년 평균 1074건 평균108명 사망발생
노후어선 기관교체 5년간 1900여척 약 33%
경대수 의원은 11일 “해양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적극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바다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내 어선 안전과 승선자 보호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사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노후어선 기관교체와 구명조끼 보급사업 등 어선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미해 국내 어선들이 여전히 해양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어선사고의 약 35%는 기관손상이 원인으로, 해수부는 노후어선 등에 대한 기관교체사업을 5년간 152억을 투입하여 약 1,900여척의 기관교체를 완료했다. 그러나 선령21년 이상인 어선은(2012년기준) 5,800여척으로 약 33%의 실적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해양부와 수협은 최근 4년간 약 1만8천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하였으나 보급이 필요한 어업인 약 12만명의 15%에 불과하며, 구명조끼는「어선법」상 비치의무만 있고 착용의무 조항이 없어 실효성 제고에도 문제가 많다.
아울러 두 사업 모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어업인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기관교체 사업의 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구명조끼를 조업환경에 맞게 개발·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조업시 구명조끼 착용률을 제고하고 예산의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 “최근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 등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양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적극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어업인을 포함한 온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