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바다를 지켜온 어업관리공무원 녹조근정훈장 영예 안아 해양수산부 김형배 사무관 등 3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사혁신처 주관 ‘제4회 대한민국공무원상’수상자로 서해어업관리단 김형배 사무관(녹조근정훈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성수 사무관(대통령표창), 항만운영과 소속 홍성준 서기관(국무총리 표창) 등 우리부 직원 3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상’은 정부 주요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헌신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가장 영예로운 상인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김형배 사무관은 28년간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며 조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작년 4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조업 어선 543척을 나포․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성수 사무관은 완도․보령에 어업정보통신국 신설을 위해 힘쓰는 등 어선안전 인프라 확충에 공헌하였다. 또한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근해 어선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철희 의원 수당 면죄부로 악용되는 휴가촉진제 개선법 발의 근로자들, 휴가촉진제로 휴가 없이 일하고 수당도 못 받아 근로자 절반 이상, 왜 수당 못 받는지 알지 못해 이철희 의원, 제도 실질화하고 감시장치 마련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1일, 현재 시행 중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휴가에 목마르다.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고, 실제 휴가사용률은 53%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최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떠오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효과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휴가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도입했다. 휴가는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라는 취지의 제도다.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에 휴가계획서 제출, 휴가시기 지정 등을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휴가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IPA 제5대 경영․운영부문 부사장 취임 경영부문 부사장에 홍경선씨 운영부문 부사장에 이정행씨 각각 임명 인천항만공사가 공석중인 경영부문 부사장에 경영․행정 전문가인 홍경선(洪慶善, 56)씨를, 운영부문 부사장에는 국제물류전문가인 이정행(李廷行, 55)씨를 13일 오전 임명한다.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13일 오전 11시에 IPA 5층 대강당에서 제5대 경영․운영부문 부사장 취임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경선 신임 경영부문 부사장(왼쪽사진)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석사) 및 인하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특히, 신임 홍경선 부사장은 인천시 도시재생 특별보좌관, 청운대 교수 등을 역임해 경영과 행정 부문에서 전문지식과 폭넓은 실무경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행 신임 운영부문 부사장(오른쪽사진)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현대로지스틱스 사업개발실 상무와 현대상선 항만물류부문 상무를 역임했다. 또한, 미국 롱비치항만청 한국대표로 활동하는 등 30여년 간 해운물류업계에 종사한 전문가로 항만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IPA는 이번에 선임된
해양수산부 인사 □국장급 전보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 김지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장근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연승 이사장 선박안전에서 해양교통안전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기능 보강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 선박안전기술공단은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해운 수산 전문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었다.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취임후 최대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으며 국가 기관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어깨가 무겁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임직원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했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취임하시면서 3가지 경영방침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하면서 세 가지 경영방침을 직원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해양분야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선박검사업무와 운항관리업무 선진화를 통해 해사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공단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해사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이 공단의 확고한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으로서 공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사안전의 신뢰를 확보하여, 나아가 해외 경쟁력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이철희 의원 : 지자체에서 국가부담으로 해안 철책 철거 속도낸다 국방부,“19년부터 전액 국비로 군주도 아래 철거하겠다” 계획 보고 295km 전수조사로 경계철책 절반 (48%) 철거가능 판단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32%, 즉시철거 16%) 이철희 의원, “철책 철거는 해안가 주민들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사항, 국가안보와 주민편의가 상생하는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10일 국방부가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계획」(이하 ‘철책 철거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한 언론의 보도와 “갈 길 먼 동해안 철조망 철거 … 완전 철거 언제쯤?” (‘18.4.2) 관련한 군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로 제출됐다. 해안 철조망은 수십 년 전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왔다. 또한 철조망이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을 가로막고 국토경관만 훼손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철조망에 대한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군은 2006년부터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시 작전성 검토를 통과한
위성곤 의원 지속가능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 조합법 개정안대표발의 산림조합 등 2010년 이후 중소기업 간주대상 제외로 임산물 수의계약 납품 활로 막혀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에 물품 납입 시 수의계약으로 납품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이번 법률개정안,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증대 등 안정적 산림경영에 기여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해 임산물 및 국산목재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조합원이 생
이철희 의원 방위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진흥법 발의 규제 대상이었던 방위산업, 적극적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 방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공제조합설립 등 근거 마련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6일,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껏 방위산업은 국가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종속변수로만 간주되어, 산업의 육성보다는 규제의 관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유일한 법인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자동차ㆍ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기술 및 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왔던 것과 비교된다. 최근에는 ‘방산비리’라는 낙인으로 업계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했던 자동차ㆍ조선산업의 침체에 불구, 연평균 10%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높은 고용유발 효과, 정부라는 명확한 구매자, 기술집약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 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이철희 의원 이중잣대 신체검사 없앤다 병역법 개정안 발의 신체검사 주체 달라 입영 후 귀가자 4년새 2배 증가 귀가 후 최대 22.5개월 대기, 복학‧취업 등 차질 정신과 전문의 및 장비 보유한 병무청으로 주체 일원화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4일 군 입대 신체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상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시 검사 주체가 병무청과 입영부대 군의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침은 있으나 여건 상 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받아 입대했다가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2017년 10,206명에 달했다. 귀가자 수는 최근 4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귀가 조치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정신과 문제다. 작년의 경우 55.3%가 정신과 문제를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 2014년 발생한 윤일병 사건 등 군 내 사건사고 발생에 따라 지휘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선 부대의 경우 정신과 전문군의관 부족, 개인진료기록 접근의 한계 등에 의해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귀가자의 증가
황주홍 정책위의장 국비 2578억원 투자되어 전남 조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 목포 해경 서부 정비창 신설 확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목포 허사도에 신설될 예정인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오전 개최된 기재부 재정심사위원회에서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8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서부정비창 신설이 본격 추진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와 2월 업무보고에서“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정비․수리를 부산에 소재해 있는 정비창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서남해권을 아우를 수 있는 목포에 제2정비창을 신속하게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해양경찰청이 황주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다대포 정비창은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상가 수리 능력 부재로 진해에 위치한 해군정비창에 위탁수리 하고 있으나, 해군함정 수리 우선적용으로 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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