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기획지원사업 절반은 부적합최근 3년간 중기 R&D 기획지원사업 지원기업 1/2은 기존사업 경험있어위성곤 의원, 사업취지에 맞는 지원대상으로 기준 정비해야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2개 중 1개는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중기부 R&D 기획지원사업의 지원과제수는 699개이고 이 가운데 50.8%인 355개 기업은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R&D 기획지원사업은 기술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R&D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등 가장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동 사업의 업력별 지원기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99개 기업중 업력 3년 미만 44.9%(314개), 3년이상 7년 미만 27.6%(193개), 7년이상 10년 미만 6.6%(46개), 10년이상 기업이 20.9%(1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비위 발생 가능성’, ‘근무분위기 저해’ 등 자의적 기준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 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하였다.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검찰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이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선정
황주홍 위원장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 서둘러야농가소득의 87%에 머무르는 임가소득 개선하기 위해 임업에 대한 차별 해소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 :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한수원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과징금 및 과태료로 77.5억원에 달하는 금액 납부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년 부터 올해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이 약 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과징금 대상은 75억 8천만원(23건)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1억 6600만원(15건)으로 집계됐다.올해 3월에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천만원을 처분 받았고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천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 7월로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의 미충족으로 과징금이 58억원에 달했다. 신고리1~3호기, 신월성1,
황주홍 위원장 기름 유출사고, 2차 환경오염은 막아야플라스틱 흡착재의 친환경 흡착재로 바꿔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시 이용되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가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며, 친환경 기름 흡착재의 조속한 도입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태안 원유 유출사고 발생 시 플라스틱 흡착재 사용량은 493톤,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재 외에 고형화 된 기름덩어리, 폐오일펜스, 기름걸레, 기름 묻은 해상부유쓰레기 및 폐작업복(자원봉사자) 등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32,074톤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의 해양방제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량도 250톤에 달하고,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제를 포함한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그 11배인 2,817톤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바다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는 폴리프로필렌(PP) 원재료를 수입하여 직물형태로 제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써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양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원인이 되며, 회
황주홍 위원장 해경, 일본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해경, 일본의 독도 위협 급증함에도 업무현황에서 현안사항으로 취급하지 않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함을 통해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항공기를 동원한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와 일본의 해양항공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위협이 제
황주홍 위원장 해경 일본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해경, 일본의 독도 위협 급증함에도 업무현황에서 현안사항으로 취급하지 않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비함을 동원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을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주변 순찰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의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했다.…
황주홍 의원 : 장흥군 155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장흥군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이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도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서 장흥군이 국비 포함 15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선정을 통해 칠거리상권정비, 창업지원플랫폼, 토요주차장, 칠거리광장, 역사카페, 장흥여각, 노후주거지정비, 포프리안심골목조성, 도시재생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정남진 토요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토요시장 뒷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라남도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발표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검증 단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써 황주홍 의원이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사업구상부터 세밀히 챙긴 결과이다. 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한전 지역인재 채용은 5명 중 1명도 안 돼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 불과...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고 35%에 크게 못 미쳐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정부의 권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 3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 23.4%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평균인 2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현행 「지방대육성법」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5%로 권고하고 있지만, 한전의 채용률 19.5%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2018년 의무 채용률 18%를 겨우 넘어선 정도이다.현행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무 채용률은 2018년 18%, 20
황주홍 위원 : 수협에 수산물수매지원자금 긴급 집행 촉구수산물 가격 폭락 원인으로 수협중앙화의 수매지원자금 미집행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수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수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산물 긴급 수매를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다. 수산물 수매금액은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등 약 500억원, 수산물 1만톤 규모이다. 하지만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불과해, 수산인들 사이에 수매자금 미집행에 따른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을 집행하였다. 수산물수매지원 자금 급감으로 인해, 다시마의 경우 1kg당 2018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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