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 □ 과장급 전보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정규삼 ▲디지털소통팀장 김현성 ▲해운정책과장 서정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이민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홍성준
해양수산부 인사 □ 국장급 승진 ▲해사안전국장 김현태
위성곤 의원,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ha에 발했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ha까지 증가한 뒤 2020년 6월 현재 701ha로 나타났다.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크기와 같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작용 503ha(71.7%)로 압도적으로 많고, ▲주거용 45ha(6.4%), ▲산업용 30ha(4.3%), ▲종교용 22ha(3.1%), ▲공공시설 13ha(1.9%) 순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72ha(24.5%), ▲충청남도 113ha(16.1%), ▲경상북도 109ha(15.5%) 순으로 상위 3곳의 지자체가 전체 불법 무단점유의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무단점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 점검,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면적에 해당하는 700ha의 불법인…
위성곤 의원 기후변화 갈수록 심각 발생예측 과학화‧집중 예찰 등 피해 최소화해야 매년 병해충 발생 지역과 피해면적이 증가해 농가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병충해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병해충 발생현황을 보면, 공적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의 경우 2016년 각각 4종‧13지역에서 2020년 9월 현재 4종‧36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면적도 63ha에서 479ha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한 농가피해액은 2016년 36억7400만원에서 2019년 342억3700만원으로 9.3배나 증가했다. 2020년 피해액은 현재 추산 중인데, 19년보다 피해면적이 2.6배 늘어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가 자체 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벼' 병해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8년 이후 병해충이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농가 자체 방제 대상이라 피해액 산정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벼 병해충의 경우, '병'은 2016년 피해면적이 165,327ha에서 2017년 13
위성곤 의원,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 수립 하에 지역균형적 사업진행을 고려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목표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면적 30만 2,710ha 중 18만 9,838ha의 농경지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마쳐 62.7%의 개선율을 보였다.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과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이 비교적 높은 준공율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53.6%)과 제주(54.6%)는 낮은 개선율을 보였으며, 전체 2,033개소의 대상지구수를 대상으로 한 준공 지구수 비율에서도 제주가 91개소 중 31개소(34.1%), 전남이 448개소 중 156개소(34.8%)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인천과 울산의 경우 당초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신규 준공 진척사항 없이 54.6%로 세종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의 개선율을 기록하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에 선제
위성곤 의원,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하여 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年6만톤의 농촌폐비닐 방치지역별 수거율 천차만별2015년 이후 농촌지역에서 연평균 32만톤 폐비닐 발생 수거량은 연평균 19.7만톤(수거율 62%)에 그쳐, 7만톤 분량은 민간업체 처리나머지 약 6만톤 분량은 방치/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평균 약 32만톤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수거되는 폐비닐이 약 19.7만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62%를 차지하며, 나머지 물량 중 7만톤 가량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은 계통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방치/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발생한 농촌폐비닐의 발생량은 4,30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모인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공모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20일(화)까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경력개방형)’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관할 해역의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조사, 심리 및 본안재결 등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1년 1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성곤 의원 배추(10kg) 최고가 2만2천원, 최저가는 3,240원 6.8배나 차이농산물 수급관리 부실 도마농산물 수급조절품목 가격 폭등락 심화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무용지물 수준 위성곤 의원,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 어려울 것”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의 경우 2015년 2.8배 수준에서 2019년 3.9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고추는 2015년 1.1배에서 2019년 1.4배, 깐마늘은 2015년과 2019년 1.5배로 동일, 양파는 2015년 3.4배에서 2019년 2.6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
해양수산부 인사 □ 과장급 전보 ▲어촌어항과장 성열산
KSA, 배후상 신임 사업본부장 선출 KSA·한국해운조합(회장 고성원)이 2020년 9월 25일 (금)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4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배후상 사업본부장을 선출했다. 이번 사업본부장 선출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임원 공개모집 진행 이후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회의 투표를 통해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배후상 전 경영관리실장을 사업본부장으로 선출했다. 배후상 사업본부장은 1994년 한국해운조합에 입사하여 기획조정실장, 혁신기획단장, 목포지부장, 경영관리실장,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배 사업본부장 당선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조합 자체적인 혁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 사업본부장으로서의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조합원 중심의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조합원사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조합원사와의 멤버쉽 강화 등 조합원들의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모든 역량과 열정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사업본부장의 임기는 2020년 11월부터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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