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선관위 당선무효사례 주먹구구식 통계관리 최근 10년간 선거별 당선무효자 124명, 56%는 구체적 내용 파악 안 돼 국민 손으로 뽑은 공직자가 언제, 어떻게, 왜 당선무효 됐는지 몰라 선거관리 업무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되는 당선무효사례의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여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당선무효자는 124명이고 이 중 지역구, 소속정당,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일시, 재판결과 등 구체적 내용이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5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당선무효현황을 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중 하나로 그 대상인원만 관리할 뿐 그들의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결과 등 유권자가 궁금해할만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당선무효자의 혐의는 선관위 인지고발을 포함해 검·경의 수사, 제3자의 고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이르게 되는데, 선관위는 자체인지 고발사례만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자
박남춘 의원 : 無노동 有임금 유급휴가 같은 공로연수 이대로 좋은가 한 해 평균 공로연수자 1,737명, 지원비용 642억 이상 공로연수 프로그램 참여율 40%에 불과,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 3년간 3건 헬스클럽, 요가, 필라테스, 노래교실 활동도 연수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 둔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준비기간으로 주어지는 공로연수가 연수자들의 저조한 활동실적과 부적절한 연수비 지원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의 공로연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공로연수를 떠나는 공무원은 1,737명, 그들에게 지원되는 월급과 연수비는 매년 642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3,7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직 공무원들까지 합쳐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면, 한 해 평균 공로연수자는 2,527명이고 그들에게 매년 1,117억 7,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1인당 지원비용은 4천 422만원으로 국가공무원만의 통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최대1년의 연수기간 동안 월급을 받으
박남춘 의원 : 농피아 발생시킨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 손봐야 정부지정의 인증기관(친환경, 공산품, 시설물) 중 93%는 취업제한기관 아냐 정부지정의 인증기관(공산품, 시설물) 수장 중 59%가 관련부처 퇴직공무원 출신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의 전수조사로 생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친환경마크를 발급해 준 인증기관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다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신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친환경, KS마크, BF인증) 81곳 중 퇴직공무원이 취업심사를 거쳐야 취직할 수 있는 ‘취업제한기관’은 단 6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93%는 취업심사기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취업제한기관은 사기업체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업무성격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해당 기관들에 3년 이내 재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는 공직자윤리법…
위성곤 의원 : 농협 거대 갑질 유통기업 되어간다 작년 농협 유통사업 매출, 이마트•홈플러스보다 많은 13조 7천억원 농협의 유통사업 치중, 부작용 우려 농협이 지난해 유통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13조원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매출액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농협이 농업보다 유통사업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유통사업 매출 총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협의 유통사업 매출 총액은 13조 7,426억원이었다. 이는 국내 주요 대형마트 업체인 롯데마트의 작년 매출 8조 5,080억원, 홈플러스의 6조 6,067억원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2016년 농식품부 예산 14조 2,883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농협의 유통사업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홈플러스 매출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어선다. 구분별로는 지역 농•축협 마트를 통한 매출이 8조 7,0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계열사별로는 하나로유통이 3조 1,448억원, 농협유통이 1조 3,542억원, 충북유
이종배 의원 : 체육협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어린 유망주들의 국가대표 선발기회 박탈당하는 일 없어야 농구의 여준석 배구의 정호영 등 국가대표 출전기회 박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19일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각 종목의 국내 최고 유망주들이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의 각 경기단체들은 지방학교의 뛰어난 선수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의해 무분별하게 스카우트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학을 한 선수들에 대해 각 경기단체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3개월~1년) 동안 해당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국내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학교 운동부의 선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경기출전을 금지당한 선수들을 해당 경기단체가 국가대표로까지 선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 많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용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준석 선수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무려 2미터 2센티미터나 되며, 지난 해 중·고농구연맹전에서 최우수
위성곤 의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보완책 마련 시급 빚 많은 제주 농가, 올해 지원 농가 단 1곳에 불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농가 수와 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된 이 사업은 시행 이후 10여 년간 8,600여 농가에 대하여 2조원 이상 투입되어 부채로 시름하는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3년에서 2017년 8월말까지 지역별로는 4년 8개월간 충남 지역이 1,932억여 원, 전남 지역이 1,870억여 원, 경기 지역이 1,741억여 원 순으로 집행금액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 지역은 274억여 원, 충북 지역은 740억여 원 순으로 나
박남춘 의원 : 경기도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세금 1위 지자체 중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결손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결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 결손액은 1조3,789억으로 전국에서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746억, 결손금액은 6,018억으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은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 3,187억, 서울시 2,746억, 인천 659억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청구하여 돌려받은 금액이 2,405억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전국 4,926억 중 절반 이상인 2,746억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도민들의 청구하여 돌려받은 돈이 무려 525억에 달했다. 또한 경기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결
위성곤 의원 : 한국 농어촌공사 법인 소유 농경지 불법 위탁 받아 전업농을 위한 ‘임대수탁사업’, 법인소유 농경지는 제외하고 있어 한국 농어촌 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불법으로 위탁 받았던 법인 소유의 농경지가 318개 필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9일 한국 농어촌 공사로부터 받은 ‘법인소유농지 임대수탁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농어촌 공사가 임대수탁사업 대상이 아닌 74개 법인과 임대수탁계약을 맺고 위탁받은 농경지가 318개 필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적으로는 90만6,364㎡, 축구장 약 127개를 합쳐놓은 크기에 이른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하고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전업농의 안정적 영농 보장 및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는 규정을 어긴 채 지난 10년 동안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소유의 농경지를 임대수탁 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업농을 위해 도입됐다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취지
이철희 의원 : 브레이크 결함 문제 안고 불안한 비행 중인 공사 비행실습용훈련기 브레이크 과열 문제 알면서 해결 안 된 채 계약, 납품, 운행까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현재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사용하는 비행실습용훈련기인 KT-100이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계약ㆍ납품ㆍ운행까지 이루어져 비행에 미숙한 생도들이 ‘불안한 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015년 말로 설계수명이 다 하는 입문용 비행훈련기 T-103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 항공기 도입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3년 9월 방사청에서 국외구매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해 12월, 국토부가 국방부에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KC-100 구입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국산개발 소형항공기 구매 협조요청’을 보내어 와 돌연 국내구매로 변경되었다. KT-100의 전신인 KC-100 자체가 브레이크 결함이 많은 제품이었고 계약 전이었던 ‘14. 9월에도 브레이크 결함 등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수락검사 전까지 브레이크 결함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고 ’14.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수락검사 전인 ‘15. 6월 교관교육요원의 시
위성곤 의원 : aT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위반업체 태반 작년 사후점검 업체 51.5% 부정행위 적발 학생 건강권 위협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급업체 사후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업체 사후점검에서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51.5%)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점검업체 97개소 가운데 무려 70.1%에 달하는 68개소가 적발됐고, 2016년에는 200개소 중 103개소(51.5%), 올해도 8월까지 352개소 중 151개소(42.9%)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의 부정행위별로는 최근 3년간(‘15.1~’17.8) 타 업체 공동관리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입찰이 120건, 대리납품이 36건, 영업장 미운영이 31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사후 관리 등으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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