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률 저조 재기교육 단 10시간, 이수자 취업률 14.7%에 불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전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5년~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 전체 20,271명 중 취업성공 인원은 2,987명으로 수료인원 대비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료인원 중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자 전체 20,271명 가운데 고용노동부 취업성
中企, 기술 유출 피해에도 침묵하는 속사정 중소기업, 유출 입증 못해 66.6%, 거래관계 유지 위해 53.3% 위성곤, 중소기업 기술 빼앗는 대기업 갑질.. 정부가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에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고,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34.1%가 특별한 조치를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술유출 발생 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4.1%에 달했다. 대기업은 33.3%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8%만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 유출사고 후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영업기밀 유출 사실입증 난해’에 66.6%로 가장 많이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거래관계 유지’ 53.3%, ‘법률 지식의 부재’ 50.0%, 그 외 소송비용 지출, 긴 소송시간 순으로 나타나 피해를 보고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10월 6일 발령된 ‘백색비상’오보로 확인 10분 평균 풍속 측정값이 아닌 1분 측정값이 전송돼 발생한 사고 원자력 규제기관 현장에서 원인조사 중 이철희 의원 “발령되지 않았어야 할 경보를 엉뚱하게 울린 것도 중대한 실수” “한수원, 전국민 상대 양치기 소년된 것” “방재안전 예산과 인력 확충 등한시 한 결과 아닌지 되돌아 봐야” 지난 10월 6일 태풍 콩레이 여파로 한울원전에 발령된 ‘백색비상’이 풍속정보 전달오류에 따른 오보(誤報)로 확인됐다. 콩레이가 한반도를 지나던 6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10분간 평균 풍속 측정값이 33m/s를 초과하자 13시 37분 한울 3•4호기, 13시 42분 한울 1•2호기에 백색 방사선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백색비상을 보고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또, 국가안보실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7일 0시 59분 해제 때까지 사고대응조직을 가동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실이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백색비상은 1발전소(한울 1•
위성곤의원 최근 5년간 가스사용량 대비 사고발생 증가세 지난해 가스사용 백만톤당 평균사고발생 2.82건 2013년 2.51건 대비 최근 5년간 0.31건 증가 최근 5년간 가스사용량 대비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7년 가스사고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가스사고 건수는 121건으로, 사용량 백만톤당 사고발생건수는 2.82건이었다. 특히 가스사용량 백만톤당 사고건수는 2013년 2.51건이던 것이 2014년 2.71건, 2015년 2.87건, 2016년 2.81건, 2017년 2.82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가스소비량은 4,297.1만톤(LNG 3,401.2만톤, LPG 895.9만톤)으로 가스사고는 고압가스사고 11건을 포함해 총 121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부상자수는 105명이었으며, 사망자수도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스소비량을 가스별로 살펴보면 전체 2,200.28만톤 가운데 LNG가 1,779.55만톤으로 80.88%를 차지했고, LPG는 5분의 1(19.12%
이철희의원 해외활동 스포츠선수도 軍입대 특별관리한다 해외파 선수도 군 입대 별도관리 가능하도록「병역법」개정안 대표 발의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를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병역이행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그들의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에 대해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규정돼 있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만 병적관리대상에 포함될 뿐 오히려 병역회피 유혹에 더 노출되어 있는 해외 활동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이 요구돼 왔다. 또한 현재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
위성곤의원 국내 원전 해체 전담 인력, 단 99명 ‘30년, 12개 원전 해체 계획에 따른 필요인원은 4,383명에 달해 “해체전담 인력 확보 통해, 안전한 원전 해체 기반 마련해야” 국내 원전해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업무 전담 인력은 99명으로 관련 산업 전체 인원 48,149명 중 0.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12개 원전 해체 계획에 따라 약 10년 뒤에는 약 4,383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이다. 국내 원전해체 관련 산업 인력은 48,149명으로 원자력분야 인력은 28.6%인 11,274명, 비원자력분야 인력은 71.4%인 36,875명이었다. 이 중에서 해체산업분야에서만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99명이다. 원전 해체산업 연관인력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도 2,082명에 그쳐, 전체 인력 대비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개의 원전 해체를 계획하고 있고 같은…
위성곤의원 국내특허 무효비율 해외 주요국 대비 2배 높아 지난해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48.1%, 일본 24.3%의 2배 특허 1건당 심사시간, 해외 주요국의 2분의 1 수준 불과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해외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48.1%로 심결건수 1,494건 중 719건의 특허가 무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24.3%는 물론 미국의 최근 5년 무효심결 인용률 24.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5년 47.5% (1,109건 중 527건 인용), 2016년 48.7% (1,214건 중중 591건 인용), 2017년 48.1%로 최근 3년간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2017년 전체 284건의 무효심판에서 24.3%(69건)의 인용률을 보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위성곤의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2조원 지난해 사고사망자 964명, 건설업 506명으로 최고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미보고·경제손실추정액 증가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22조원에 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와 산재미보고, 경제손실추정액 모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2.2조원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만도 1,9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3년 19조원이던 것이 2014년 19.6조원, 2015년 20.4조원, 2016년 21.4조원, 2017년에는 22.2조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1조원으로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손실추정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는 89,848명으로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80명(10.1%) 증가한 1,95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체…
위성곤의원 정부 R&D 특허 실효성 높여야 R&D 투입비용당 출원 건수, 해외 주요국 대비 4배 우수특허비율은 해외주요국 3분의 1 수준에 불과 정부 R&D를 통해 생산되는 특허들이 정량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 주요국의 특허나 민간 R&D 특허와 비교해 질적 수준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기준 1.49건으로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7년 12월 발행한 ‘2016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R&D 특허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출원 건수(특허생산성)은 2015년 1.49건으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0.37건, 일본대학 0.31건, 미국대학 0.25건의 4배를 넘는 생산량을 보인 것이다. 반면 특허성과의 질적 결과는 생산성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황주홍 위원장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여 대국민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연안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정안은 사계절 가능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해양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연안․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는 바다의 풍부한 해수, 진흙, 소금 등 물질적인 자원과 해양경관, 해풍과 같은 환경자원 등을 운동, 식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과 접목하여 신체 재활, 정신 치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지만, 독일, 프랑스 등 해양치유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해양치유 선진사례로 손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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