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사유림 훼손 문제 대책 마련 절실 최근 10년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건수 92배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만간 사유림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는 총 10,000건으로, 이중 9,015건이 허가를 받고 985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반려된 985건 가운데 민원인이 산지전용 신청 후 자진 취소한 것을 포함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은 허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및 처리 현황의 세부 내역을 보면, 신청 건수는 2008년 49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4,539건으로 92배 이상 증가했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 중 실제로 허가된 건수는 총 9,01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90%의 허가율을 기록했고, 2008년 46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3,991건으로 86배가 넘게 증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허가권자가…
위성곤의원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발주사업 5년간 담합 적발 19건 담합 적발금액 5조9천억원, 과징금 6,550억원 부과 최대 적발금액 3조5천억원... 22개 기업이 공모하기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기업들 간의 입찰담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은 19건, 적발금액으로는 5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기간 전체 19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6,55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건, 2015년 3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건의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기업들의 담합이 증가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 및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2016년 4월 발주한 LNG저장탱크 공사로 13개 기업의 공모에 따른 적발금액이 3조 5495억원, 과징금은 3,516억원이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2015년 5월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는 담합 적발금액이 1조 1,
황주홍 위원장 제3자물류 활성화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4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 물류 시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제3자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해운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성곤 의원 2016년 청년몰사업 지원 점포 10곳 중 4곳 폐점 폐업 점포 86%는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못 버텨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사업으로 지원받은 점포의 41.2%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몰사업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2016년 청년몰사업에 선정하여 지원한 청년상인점포 274곳 가운데 113곳(41.2%)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폐업 점포 113곳 가운데 96곳(85%)은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폐업하였고, 나머지 17곳도 지원사업 종료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점포는 다른 상인(대체상인)이 입점하여 운영하거나 빈 점포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청년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청년상인에게 창업교육,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홍보‧마케팅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맞춤형 선원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이동식 선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10월 18일 이동식 선원센터 개소식을 부산 감천항에서 갖고 휴식 공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식 선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요즘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정박기간이 짧고 상륙허가증 발급 또한 용이하지 못해 항만 외부에 설치된 선원복지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실정 이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이 용이한 선원센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이동식 선원센터용 차량을 지원받아 내부에 무료와이파이(Wi-Fi), 컴퓨터, TV, 안락한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인력은 사단법인 아가페세계선원우호증진회에서 의료진, 이용사, 식음료 서비스, 관광·쇼핑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지원한다. 한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세계 어느 항만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이동식 선원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게 된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국내 항만을 이용하는 선원들에게 편의제공과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디자인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해야 디자인분쟁 피해상담, ‘12년 대비 ‘17년 7.6배 증가 지난 7년간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1건 불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2012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지난 7년간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73건이며 조정이 성립 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 중에 5번의 분쟁위가 개최되었고, 이 가운데 2013년에 1건만이 조정이 성립되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조정신청인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제도이다. 분쟁조정 신청 이유로는 디자인시안 개발비에 대한 분쟁, 계약금 미지급과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한 피해신고, 작업물 사칭 영업 신고, 디자인용역 대금 청구건(디자인 불만족 해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사망사고 최근 5년 간 항만사고 사망자 11명 중 6명 여수광양항에서 사망 최근 5년 간 여수광양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사망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여수광양항에서 근무하는 항만근로자들의 재해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은 5년 간 총 24건의 항만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6건이 사망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4개 항만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 11건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며, 전체 여수광양항 사고 대비 사망사건 비율은 25.0%에 달한다. 이는 부산 2.3%, 울산 0%, 인천 2.8%와 비교할 때 최대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및 액체화물과 같이 규격화된 장치를 하역하는 화물보다 일반 벌크화물의 처리비중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여수광양항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인분석 및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 국제운수노련 집행위원 선출 세계 운수노동자 권익신장 중책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16일 싱가포르 선텍시티에서 열린 ITF(국제운수노련) 총회에서 ITF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정태길 위원장은 “집행위원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전 세계 운수노동자를 위해 5년간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ITF는 전 세계 2천만 명의 운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최대 노조연합단체로 이번 총회에는 146개국, 658개 회원조합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회의를 가졌다. ITF 아태지역항만분과 의장에는 부산항운노조 김상식 위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13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ITF 총회에 운수물류총련(의장 지용수)이 한국을 대표해 40명이 참가했다. 한국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한국의 날’ 행사를 열고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과 한식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했다. 이 자리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참석하여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참가국 대표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당부했다.…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우리 밀 전량 수매 촉구 수입량의 1%에 그치는 우리 밀, 농협이 전량 수매해야 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밀 재고 대책과 관련하여, 남는 우리 밀을 농협이 전량 매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산 밀 생산량은 2014년 2만 3천톤에서 2017년 3만 7천톤으로 증가했으나, 재고 대책 부재로 인해 올해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2만 4천톤에 그쳤다. 2017년산 국산 밀 3만 7천톤 가운데 1만 8천톤은 밀 가공업체 등에서 소비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있고, 2018년산 우리 밀도 9천톤 가량은 수매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되는 곡물로, 자급률은 1%(식량자급률 1.7%, 곡물자급률 0.9%)에 남짓에 불과하다. 200만톤이 넘는 밀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지난해 수입량도 239만톤이 되는 상황에서, 수입량의 1%에 그치는 우리 밀의 소비 및 판로 문제는 밀 생산 농민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장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협에서 우리 밀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
위성곤 의원 디자인표준계약서 보급 정착 노력 필요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률 1% 불과 디자인전문회사 29.5% 용역 수행에서 피해 경험 디자인업계의 불공정계약과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디자인표준계약서가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디자인 관련 종사자가 있거나 최근 2년 내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활용업체 중 98.9%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디자인업체로 범위를 좁혔을 때도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업체는 13.4%에 불과해 디자인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디자인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 용역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계의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총 4종류의 표준계약서(시각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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