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국비 300억 투입한 마리나항만 장기 표류 위기
공모에 재공모까지 신청 7곳중 민간투자 단 1곳 지자체5곳
인천 덕적도는 사업신청자 아무도 없어 사업중단 위기
공모에 재공모까지 신청 7곳중 민간투자 단 1곳 지자체5곳
인천 덕적도는 사업신청자 아무도 없어 사업중단 위기
2,000억원 넘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308억이 투입된 마리나항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사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해양수산부가 2013년부터 추진중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공모, 재공모 절차를 거쳐 7개소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민간투자는 1개소에 불과하고 5개소는 지자체가 직접 나섰으며 나머지 1개소(인천 덕적도)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대상 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 덕적도는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며 지자체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5개소 역시 총사업비 규모가 최소 450억에서 최대 1,000억에 달해 지자체 추진 자체가 어렵거나 또 다시 민간투자를 유치 해야 하는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예산 배정 및 사업 추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설계비 등으로 308억원을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투입했으나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경대수 의원은 “사업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고 수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됨에도 사업지연, 사업 중도포기 등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이는 분명한 정책실패이며 엄청난 세금낭비다.”라고 지적하며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해수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