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해양환경에서 길을 찾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해양환경정책 워크숍 개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해양환경정책 워크숍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정부의 ‘신뢰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동평구)에 해양환경 분야가 협력 아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제발굴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와 고려대학교(세계지역연구소)는 10월 15일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해양환경정책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김은기 고려대 국제대학원장과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평구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북아 해양환경협력의 현황과 동평구 차원의 함의(고려대 정서용 교수) 및 향후 추진전략(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지난 20년간 해양환경 분야는 7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분야(원자력안전, 에너지안보, 재난관리, 사이버 스페이스, 보건, 마약, 환경) 중에서 역내 국가 간 양․다자 협력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도서 영토분쟁 등과 결부되어 주된 협력무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해양경계 획정 등 민감한 의제 대신 한․중․일 등 역내국가 공통의 관심사인 연성외교의 하나인 해양환경 협력사업의 발굴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제안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역해(地域海) 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 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과「황해광역생태계사업(YSLME)」에 20년 이상 참여하고 있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은 UNEP 주관으로 1974년부터 추진하는 지역해 프로그램 중 북위 33°-52°, 동경 121°-143° 상의 해양․연안지역을 대상으로 ‘94년 출범한 해양의 보전․관리․개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고 있다.
황해광역생태계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은 지구환경기금(GEF)에서 추진하는 전 세계 64개 광역해역의 생태계 보전사업의 하나로 육상기인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훼손된 황해의 해양환경과 자원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991년부터 추진하여, 우리나라, 중국과 북한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현 사례를 볼 때, 해양환경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협력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었고, 장래에는 ‘(가칭) 동북아 해양환경 공동체’ 라는 항구적인 협력기구의 창설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부 연영진 해양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른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 받는 것 자체가 큰 소득”이라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래를 보고 역내 국가 모두에게 유용하며 보편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