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일자리 정책조정회의 개최
◈ 10. 27(화) 14:00, 12층 소회의실에서 경제부시장 주재 제8차 일자리 정책조정회의 열려
◈ 일자리 미스매치 ZERO화 추진,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인센티브 및 특례보증 지원방안 논의
◈ 10. 27(화) 14:00, 12층 소회의실에서 경제부시장 주재 제8차 일자리 정책조정회의 열려
◈ 일자리 미스매치 ZERO화 추진,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인센티브 및 특례보증 지원방안 논의
부산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8차 일자리 정책조정회의’가 김규옥 경제부시장 주재로 10월 27일(화)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화 추진방안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인센티브 지원 및 특례보증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화 추진방안
부산시가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화에 팔을 걷고 나선다.
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신규일자리’에 중점을 두면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빈 일자리 채우기’를 역점 추진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유형에는 정보, 보상, 숙련(기술) 미스매치가 있으며, 이 중 가장 시급하고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4C(Cowork, Counsel, Collect, Communicate) 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4C 전략’은 ▲ 지역 일자리 정보의 통합관리 활용을 위한 협업․공유(Cowork) ▲365일 일자리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알선․상담(Counsel) ▲‘고용설계사’ 시범육성 운영 등 일자리정보의 발굴․수집(Collect)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일자리정보의 홍보․소통(Communicate)으로, 일자리 정보의 공유․연계 및 미스매치 해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고용촉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공 일자리정보망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센터, 대학 취업정보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모든 구인·구직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일자리허브 통합 포털(DB)’을 구축한다.
▲‘365일 일자리허브센터’를 내년부터 연중 무휴 운영할 계획으로,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센터 운영을 통해 ‘민선 6기 일자리시정’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그에 필요한 상담인력 5명을 충원한다.
▲정부·市의 다양한 고용지원정책과 기업경영체계를 숙지한 ‘고용설계사(고용디자이너)’를 내년부터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고용컨설팅 지원을 통해 숨은 일자리를 발굴·매칭하며,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시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민관협치제도인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일자리사업에 시범 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市 일자리 정보 전용 ‘SNS’를 오픈 운영하는 등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및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페이스북을 10월 중순부터 시범 오픈․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全 연령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특별공모’와 시비로 확보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전담팀을 내년부터 신설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창출기업 중소기업자금 인센티브 지원
부산시는 민간부분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 대출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운전자금과 육성(시설)자금에 대해, 내년부터는 기업의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추가 보전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경우, 고용창출 5명이상 기업에 대해서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최대 1%까지 추가 이차보전하며, 300개 업체 9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최고 15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고용창출 5명이상 기업에 대해서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최대 0.2%까지 추가 이차보전이 가능하며, 200개 업체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당해연도 대출을 받은 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추가 이차보전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16년 15억 예산을 투입으로 1,900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한편, 시는 9월 현재, 운전자금은 826개업체 1,496억원을, 육성자금은 154개업체 1,093억원을 지원했다.
일자리창출기업 특례보증 운영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에 노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심사기준을 완화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될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지원은 고용우수기업, 최근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 1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료 우대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의 특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3년)이 유효한 기업으로, 인증당시 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된 기업에 한하여 평균보증료율을 ‘1%→0.5%’로 낮추고
▲최근 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고용 20% 미만 증가시 ‘평균보증료율 1% → 0.8%’, 전년대비 고용 20% 이상 증가 시에는 ‘평균보증료율 1%→ 0.7%’ ▲1년 이내 창업기업은 평균보증료율을 ‘1% → 0.8%’로 낮추는 등 특례 지원한다.
또한, 오는 11월중에 금융기관과의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도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로 보증신청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2,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창업기업의 창업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민선 6기 1년간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서가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