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그동안 전기·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집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와 농어촌을 아우르는 빈집 실태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해 향후 정비·활용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이 극히 적은 가구 등 이른바 ‘추정 빈집’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관리·정비 등급(1~3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한국부동산원 등이 대행해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
상권 양극화 완화·소상공인 안전망 강화에 12조 규모 투자 부산시가 2030년까지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는 상권 혁신 청사진을 내놓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상권 회복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2일 오전 중구 자갈치현대화시장 6층 부산라이콘타운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30 부산 글로컬 상권 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회의에는 각계 전문가와 소상공인, 상권 기획자, 유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과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시는 최근 자영업자 감소, 상권 양극화 심화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예산 투입을 크게 늘려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20년 대비 약 두 배 수준인 2조330억 원으로 확대했고,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도 같은 기간 약 세 배 증가한 1천4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확대, 노란우산공제·사업정리도우미·경영개선 리모델링 등 사회안전망 사업도 꾸준히 확충해 위기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공실 증가, 상권 간 격차,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자 시는 상권과 소상공인이 급변하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발간 10년 도전 과정 한 권에 정리 부산시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도전의 전 과정을 정리한 공식 기록물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2014년 준비 착수부터 2023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에 이르기까지 10년에 걸친 유치 과정과 성과, 실패 요인, 향후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백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백서 제작에 착수한 이후, 관계 부처와의 공동 작업과 자문·감수 과정을 거쳐 약 1년 8개월 만에 최종본을 확정했다. 당초 백서는 2024년 연말 발간을 목표로 했으나, 각 기관별 활동과 분석 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보완 작업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시는 “면밀한 내용 보완과 더불어 여러 국가적 사안이 겹치면서 발간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총 309쪽 분량으로, ▲유치 기획 및 추진 경과 ▲조직 체계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절차 이행 ▲유치 교섭 및 홍보 활동 ▲총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술개발부터 서비스 상용화, 인프라 확충, 신뢰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한 ‘AI 규제합리화 로드맵’이 공개됐다. 민간의 기술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각(閣)’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SDS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관계 부처 고위직이 참석해 산업계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67개 과제로 구성된 AI 규제 개편 로드맵 발표 이번 로드맵은 새정부의 첫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으로, AI 산업 밸류체인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구축 △신뢰·안전 규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67개 과제를 담았다. 기존 법제 정비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애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부산 브랜드숍(Big Shop), 개소 1주년 맞아 기념행사 개최… 도시브랜드 확산 거점으로 자리매김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부산 브랜드숍(Big Shop)’이 개소 1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2일부터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다채롭게 마련돼 도시브랜드 확산 성과를 공유하고, 부산의 매력을 다시 한번 알릴 예정이다. ‘부산 브랜드숍’은 2024년 11월 광복로 옛 부산우체국 청사에 문을 열고, 지역 기업과 협업해 부산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다양한 상품(굿즈)을 선보여왔다. 현재까지 63개 기업, 261종의 굿즈가 입점했으며 누적 방문객은 6만 7천여 명을 돌파했다. 특히 부산은행과 함께 출시한 ‘부산이라 좋다 빅(Big) 적금’은 누적 가입액 476억 원을 기록하는 등 브랜드 파급력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주년 기념행사는 ▲글로벌 디자이너 ‘브라이언 레(Brian Rea)’와 협업한 한정판 굿즈 증정 이벤트 ▲재즈 공연 ▲부산 캐릭터 ‘부기(Boogi)’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당일인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브랜드숍 2층 발코니에서 재즈밴드 ‘어센트’의 공연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서 비전 공유… 민·관·정 협력 본격화 부산시가 오늘(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첫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미래 전략과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민·관·정 협력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공동 주관하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주최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민간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세계 5위권 해양도시 도약’을 목표로 한 ▲3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44개 세부사업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국가정책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후 박형준 시장과 정동만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9건의 대정부 건의과제를 공동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 적기 개항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해양공공기관 이전 및 해수부 기능 강화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유치 ▲북극항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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